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등에 맡겨야만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는다. “개인 간 ‘도지’는 전부 불법” → 합법인 경우도 많다 “이웃에게 ‘도지’ 주던 게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농지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1996년 농지법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인 법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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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건 · '개인 법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6.03.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논콩 재배 농가에 장려금·파종비 지원
당진시가 2026년 논콩(백태, 서리태) 재배를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 마을회를 대상으로 연중 장려금·파종비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논에 타 작물 재배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12월까지 추…
2026.01.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인터뷰]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상인비상대책위 “재건축 반대 아냐,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상인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법인 이사 등재 확대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 문제는 행정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논의는 ‘이주…
2026.01.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관련 상인대책위 긴급기자회견]“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기부채납 방식 중단 요구
… 장치에 대한 공식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인에 대한 전권 부여 속에서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조는 설명했지만, 책임 구조는 불분명” 상인대책위는 이번 정비사업이…
2025.12.12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이명철 복지재단 후보자 최종 임용 ‘탈락’
…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폭염기 에어컨 가동을 둘러싼 갈등 △기부금·법인전입금 등 회계의 불투명성 △2017년 재위탁 과정에서의 ‘기관장 부적합’ 판정 △2022년 위탁 당시 허위 사실 기반 여론전 시도 △충남사회복지관협회 탈퇴 강행으로 사업 혜택…
2025.11.20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 지방세 및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025.03.2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 혹은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非)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 허용 등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연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위…
2024.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사랑상품권 사셨어요?
…수 있습니다. 매월 산다면 연 6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월 3,000만 원 연 3억6천만 원 할인액 3,600만 원). 하지만 이 소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아침 10시에 정확히 접속하여 구입을 해야하기에…
2024.01.2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택시, 준 대중교통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
…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충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당진시지부(지부장 박용길) 임원과 법인택시 대표 등 택시운송업계 관계자 약 30여 명을 지난 24일에 만났다. 간담회에서 박용길 지부장은 택시 운전사들의 쉼터…
2023.07.28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당진 택시비, 4000원으로 인상되나?
…남도 인상률 이내로 당진의 택시비를 인상키로 했다. 지난 3일 택시업계(개인·법인)는 운임·요율 조정 회의를 열었고, 이때 의결된 운임·요율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중형택시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기존 1.4km에서…
2023.03.0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선거인 수 전체 2만3338명, 법인 32개 확정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당진지역 선거인(유권자) 수가 2만3338명, 법인 32개로 확정됐다. (무투표로 조합장이 당선된 면천농협과 송산농협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별로는 당진시산림조합의 선거인수가 …
2022.12.28 · 정책·행정 · 한수미
“경계선 지능을 아시나요?”
…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계선지능인에 관심있는 사회보장기관과 법인, 시설 실무자,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이해’에 대해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박현숙 소장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실천사례…
2022.05.28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시장 후보자가 답하다
…도 실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법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소규모시설 등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김기재 : 지역 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해 보수가 공…
2021.12.17 · 정책·행정 · 김예나
“조합비 횡령·유용했다” vs “횡령 아니라고 판명”
…료가 없고, 담배구입비 등 적절치 않은 지출도 발견됐다”며 “지회명으로 법인사업자를 내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노조비 통장이 개인명의로 돼 있어 지회명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이번 노조비 문제로 A씨는…
2021.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고액·상습체납자 107명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당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88명, 34억9100만 원 △법인 19곳, 10억9500만 원 등 총 107명의 48억8600만 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개인 88명 중 당진에 거주하는 사람…
2021.10.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농민회-당진시장 농업정책 간담회 “농업예산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 당진시의 설명에 이어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농민회 측에서는 농협 및 법인에 대한 지원보다 농민에게 농업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농협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희봉 농민회장을 비롯해 임원들…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사랑상품권 10% 싸게 사자!
…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당진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법인의 경우 월 3000만 원까지 지류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 후 구…
2021.01.18 · 정책·행정 · 임아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원으로,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액은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다.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
2020.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매년 지적받는 보조금 운영이대로 괜찮은가?
…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보조금이라 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 및 관리 지방보조금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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