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건축위원 5일까지 모집
…시 건축위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당진시 건축위원회는 당진시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모집분야는 건축계획·구조·시공 등 건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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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개정 조례'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총정리“조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기획보도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당진시에서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살펴본 바 있다. 자치·환경·교육·문화·인권·노동·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례를 재조명했…
2014.12.12 · 인물·동정 · 한수미
당진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상
…진단을 구성하고 인사·조직부서와 함께 표준 사무분장표 시행과 인사 관련 조례 개정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선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멘토링하는 등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공무원…
2014.12.05 · 정책·행정 · 이동준 시민기자
지방의제21 추진 기구, 큰 변화 시작
… 전국 200여 개 지방의제21은 해당 지역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설시장 민간분양은 ‘특혜’
… 불편했다. 당진공설시장은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관리 실태를 살펴볼 때 제18조(관리·운영)에 의거한 당진시청의 관리 및 운영이 부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공설시장이 이렇게 부실하게 …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2014.09.26 · 문화·교육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4 문화 부문“축제 평가제·공모제 도입해야”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2014.09.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전문가 의견 당진시정에 반영”
…촉된 미래기획위원들은 향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인터뷰] 강사용 미래기획위원장 당진군농민회장과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을 역임한 강사용 씨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
2014.08.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의회, 진보교육감 역점사업 잇단 제동
…. 또한 김 교육감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2014.08.22 · 산업·경제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 기업 예우…그러나 노동자는 없다
…에서는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노동 부문에 대한 조례를 짚어봤다. 당진시 조례 가운데 다른 부문보다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
2014.08.22 · 지역사회 · 한수미
[고대·정미·순성]주민복지·농업보호 등 건의사항 전달
…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피해 마을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이종국 덕삼리 이장 매년 4월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은봉산은 주차장 부족 및 공중화장실 미설치로 해마다 민원이 발생함. 주차장 조성, 공중 화장…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구태 정치 벗고 소통하는 시장 기대”
…에 대해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행돼야 할 것은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을 선정해 시험 가동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제는 행정의 무사안일 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중…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조례 시행하겠다”농민단체 시장후보 토론회
…증진 정책 △쌀 관세철폐 전면개방에 대한 의견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 제정 이행 여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간척지 운영방안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등 공통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후보 간 질의응답과 방청석 질문이 이어졌다. [장첵 발표] 김홍장 반…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대 및 지중화 확대 요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또는 전면 개정 요구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5. 개별입지 제한, 계획입지 유도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선 개별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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