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 정책·행정 · 한수미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해 시민 부담 줄여야”
…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3000원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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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체에 대해 지자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업무는 현실과 맞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허드렛일까지 담당하…
2021.10.15 · 정책·행정 · 한수미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 마시다간 벌금행
… 가운데, 당진시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공원과 주차장 내 무대, 초등학교 등에서 밤새 음주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둔 일로 지역 곳곳에서 몸살을 앓아왔다.(본지 제1373호 ‘…
2021.09.10 · 정책·행정 · 박경미
지반 함몰된 시곡동 땅 불법 점용 발각
… 구역에 이번 사고 지점이 속하지 않는다”면서 “초과 점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됐던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할 방침”이라며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2021.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시티프라디움 2차 옥상 중계기 불법 설치 관련 당진시, 건설사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경우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203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의 경우 아파트 반대 방향, 즉 시티프라디움 2차 맞은편에 자리한 한성필하우스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면…
2021.08.21 · 정책·행정 · 김예나
연가보상비 지급받은 뒤 연가 사용 감사 적발
…적발 항목: 15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기한부 민원처리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등록 운행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특별휴가 …
2021.08.1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인상
다음 달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1.08.0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5만 원
다음 달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
2021.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 브리핑난지섬 연도교 오는 9월 준공
… 건물이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홍보를 위해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상수도 보급 확대> 당진시는 ‘물 걱정 없는 도시’를 추진하며 상수도 보급을 위해 18개 지구에 99억…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이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료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24일까지 - 담당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 전화 : 360-6061 / 팩스 : 360-6089…
2021.04.30 · 정책·행정 · 한수미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합동점검 나서
… 환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2021.04.27 · 정책·행정 · 임아연
도심지 50km/h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30 정책과 별개로 신규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와 속도하향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2021.03.23 · 정책·행정 · 한수미
공원 및 정류소에 금연 구역 추가 지정
…기간을 거치며 홍보할 예정이며 그 다음 날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보건소 손미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기점으로 많은 시민이 금연을…
2021.02.01 · 정책·행정 · 박경미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
2021.01.08 · 정책·행정 · 임아연
복지타운 상습흡연으로 민원 제기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일단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무실 폐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타운에 입주한 보훈단체에도 시설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타운은 시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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