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적절한 공무원 인사 시행, 감사 지적
…으로 드러났다. 재무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166건 1억885만여원을 미부과해 시정조치 받았으며 사회복지과외 4개부서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등 수입의 발생이 예상 됨에도 세입과목에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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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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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과태료 부과'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10.19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비상구 폐쇄 파파라치 활개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건물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파파라치들이 무작위로 단속사진을 찍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의식을 갖…
2010.09.20 · 환경·안전 · 김기연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하도록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8.04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이내로 제한한다. 불법행위로 신고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에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불…
2010.08.0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2010.06.16 · 산업·경제 · 김기연
18일부터 내수면어업신고 의무화
…앞으로는 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법 시행일 이전(2010년 6월 18일)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로 지정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30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서면 또는 전화(350-3422)로 받는다.
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 형사 입건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명에게는 6,3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적불명의 농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였다면 요즘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
2010.04.28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논, 밭두렁 소방서에 신고하고 태우세요”
…불피움에 주변인이 119로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문의 전화는 당진소방서 041-350-5325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minsoons@naver.com
2010.03.21 · 지역사회 · 우현선
돈 받은 주민 11명 입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로 입건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현행 농협조합법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송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불입건…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사 혹은 도의원에 출마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완화 선거기간 동안 동창회 등도 가능 선거법 위반 과태료도 완화됐다.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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