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분쟁은’ 기사

14건 · '관할권 분쟁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4.23

   2021.04.23 · 정책·행정 · 임아연

   왜목마리나·남북줄다리기 추진 가능할까■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점검

   …전저해시설(군부대) 이전 추진 1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결국 패소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고, 왜목마리나항 개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10개 사업 완료 계획 한편 당진시는 올해 △솔뫼성지 천주교문화센터 건립 △워…

   

2. 201905.13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는 무엇보다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

3. 201902.19

   2019.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인터뷰 어기구 국회의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대교 이후 최대 토목사업”

   …진하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언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는가? 올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 반대세력의 방해 속에서도 결국 연륙교 설계에 들어갔다. 준공할 때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4. 201604.08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2009년 이전 …

   

5. 201602.20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빼앗긴 것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 책임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 견제하는 한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견제하는 것에 …

6.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불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

7. 201507.02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당성 조사검토 대상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변수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

8.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민들의 단결된 투쟁을 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수하려는 것은 땅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과 경제활동 영역이다. 귀속 관할권을 빼앗긴 항만 매립지가 중요한 것은 지방세수와 행정권역의 확장도 중요…

9. 201503.20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사수 함께 하자”

   … 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충남도 시·군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15개 자치단체장 전…

10. 201502.13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11.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진시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 하는 것은 자치단…

12.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어느 적정 시점에 이르면 서울시를 능가할 정도라는 경기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계…

13.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발단은? 당진·평택항 서부두내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

14. 200411.13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결문 중 다음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순 있다.”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