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기사

32건 · '기고 지방자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1. 202609.13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원 해결, 선심성 생색내기)에 따라 쪼개어 편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② 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

   

2. 202604.18

   2026.04.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다. 최근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오성환 시장을 향해 내놓은 날 선 발언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유감을 남긴다. “소가 웃을 일”, “떠벌린다”는 식의 표현은 정책적 비판이라기보다 감정적…

   

3. 202604.14

   2026.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설 사업실패의 책임을 필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어이가 없어 기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자 한다. 필자는 2020년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정부를 어렵게 설득하여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약 12만 평을 반영시켰다. 가스공사의 L…

   

4. 202309.23

   2023.09.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협업을 잘해야 배울 게 많지요

   … 60~70억의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은 매우 큰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며 학교 교육의 영역이 꼭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열정이 지방…

   

5. 202010.31

   2020.10.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진용 당진참여연대 회원당진시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응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독재정부가 1961년 지방자치를 폐지한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다. 군부독재정부는 독재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

6. 202010.24

   2020.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소통과 실천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 실현

   …습을 소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충남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민선 7기 반환점을…

7. 201809.22

   2018.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평화의 계절!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8. 201711.11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3지방선거시, 헌법 개정과 병행하여, 반드시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꾸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까지 보장케 하여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세울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

9. 201609.24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기관 등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돼 매우 광범위하다. 위법에 의하면…

10. 201609.09

    201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발전시킬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민선6기 역점시책인 당진형 지방자치 실현과 3농혁신, 담수호 수질개선, 투자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정부의 일률적인 전력수급 정책에 주민의 재산권과 건…

11. 201605.29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는 곳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전력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가축사육수가 가장 많은 곳이 당진시며 이런 당진시의 시장직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무모함에 자괴감이 들기도…

12. 201511.27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 게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당진 땅’을 빼앗기고 나서, 4월 23일 ‘당진시민 궐기대회’에서 그는 삭발했다. 당진의 분노를 삭발로 대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민 앞에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삭발로 면죄부를…

13.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시켰…

14. 201407.25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지방자치가 부활해 출범한지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30년간 멈춰 섰다가, 1995년 지방자지단체장을 직접 시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부활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 청년이 된 …

15. 201301.25

    2013.01.25 · 정책·행정 · 이선정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지역밀착 보도로 당진 현안 짚어야

    …고는 지역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양광용 위원: 한국 사회가 지방자치체로 변해가며 생긴 변화로 선거가 늘었다. 당진시 지역사회에서도 농협조합장 선거, 대선,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등 선거가 참 많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대해 지면을…

    

16.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

17. 201103.08

    2011.03.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희봉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 당진시대 조.중.동 스러움을 비판한다

    … 18년 전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민중들의 각성에 의거 지역에도 민주화와 지방자치운동이 카톨릭농민회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여 당진시대 신문창간을 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 당진시대의 창간 …

18. 200910.19

    2009.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건 농어촌발전 연구소장]쌀수매가 폭락 소비촉진 방안세워야

    …에서 해마다 때가 되면 땜질식 협상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농촌지역 논리로 지방자치가 적극 나서서 쌀농사를 지키는데 집착하지 말고 농민들의 균형발전에 향상되어가는 소득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비축…

19.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최기환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지방의회가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가 계속 후퇴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공천제도는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이고 원칙이 될 것이다.

20. 200807.14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부활 17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