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LNG기지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매립지 소유권 가스공사에…반대 여론 확산
…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당진항 매립지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1건
- 기간
- 1993—2026
21건 · '당진항 매립지는'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진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소수의견 참조) 또다시 분쟁…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
2020.08.18 · 환경·안전 · 박경미
“서부두 매립지는 당진 땅”
…최창용) 13명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최 의장을 시작으로 진행된 1인 시위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호…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중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
2019.09.2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당진시에 귀속돼 오랫동안 당진시가 관할하던 곳”이라며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명수 의원 또한 “당진항…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회의 및 제8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당진에서 열렸다.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이날…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
2016.02.26 · 환경·안전 · 임아연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4]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정치력 가늠하는 심판대”
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지역 이슈는 바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있는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면서 ‘도계 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아 간…
2015.08.21 · 환경·안전 · 한수미
“평택시에 전기 줄 수 없다”■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
…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당진시의 모든 철탑 지중화 하라.”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으로 인해 평택시와 행정자치부에 상처받은 민심은 전기로 향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GS EPS에 북당…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국토교통부가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지번을 지난 7일 평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번 변경까지 빠르게 처리하면서, 당진시민들은 “매립지 및 …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편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평택시에 대해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7일 당진·아산시민들은 세종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당진 땅 및 충남도계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규탄집회
…작된 출정식을 통해 시민들은 마음을 다지며 목청껏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신청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인효식·안효권·편명희·맹붕재·김기재 시의원이 출정식부터 세종시 집회가 끝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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