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위기’
…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있어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과 매립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0건
- 연도
- 2015년
10건 · '대법원 소송에'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평택시와 당진시 쌍방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계획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청 유병훈 자치행정…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심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연륙교가 평택의 반대로 건설되지…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소의 이익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8일 태평양에서 작성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김 이사장은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내항 연육교 타당성 있다
…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이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근거…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고 로펌(법률회사…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다는 평택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