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7건 · '되는 없는'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권운동 대전본부 사무국장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수도권은 과잉과 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면 지방은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중적 고통 구…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게 되면 어머니들은 전적으로 담당 선생에게 책임을 돌린다. 2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일일이 주시할 수 없지 않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어머니들은 무척 서운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힘들었다. 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가지 일을 해…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2003.11.24 · 정책·행정 · 최종길
… 창간된 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명의 직원이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말입니다. 당진시대가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진시대가 자랑하는 주민주주제, 편…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와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6개 단체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정의를 ‘특정 시·도나 시·군·구 지역만 판매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과 …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만 특히 계급사회인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문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관심 대상이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동기들이나 후배에게 인사에서 뒤쳐질 경우 일종의 낙오자로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로 인식…
2003.08.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입한 디지털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아날로그식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화질과 선명함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디지털 사진의 장점은 얼마든지 합성,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 이미 찍은 사진에 색다른 배경을 집…
2003.06.22 · 정책·행정 · 김정진
… 분리한 것인데 조합장의 권한이 축소되므로 과열경쟁이 사라져 선거로 야기되는 조합의 분열이 줄어들고 화합에 유익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임이사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된다. 보완할 점은 …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제로, 도계문제가 다시 우리 땅을 팔아 먹을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파되는 과정과 5년 넘게 당진항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당진항 지정의 기회를 거부하면서 보여준 그 태연함과 무감각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당진항을 제대로 인식하였다면 …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택과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대화를 통해 절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로 고집을 피워서는 안된다. “아직 판단 못내리고 있다” 윤수일 군의회 의원, 당진항 특위 위원장 항만관련 전문가들의…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추위) 등에서는 현재 협상과정인 관계로 당진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는 만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2001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결정하고서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 지역항만제를 주장했다…
2003.05.17 · 정책·행정 · 최종길
…작용이 클 것이다. -해수부에서 약속한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평택·당진의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도 원점으로 가지 않겠는가 -부두설계예산 17억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대…
2003.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었습니다. 토론의 장은 찬성과 반대자의 입장대결 구도가 되어야만 토론이 되는데 찬성쪽 눈치만 보려면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생각’과 ‘사고’가 달라도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S대의 ○○○ 교수는 사회자라고 남들은 3분에서 5분의 시간을 주고 반대…
2003.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없을 뿐 아니라 분노가 치민다. 도대체 미·영과 이라크의 전쟁이 말이 되는 싸움인가?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니...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과 특정물 금수조치, 비행금지 조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고 나서 자기네 마음…
2003.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애당초 경쟁사회에서 평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며 입시문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 넷째, 납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봉급쟁이는 유리지갑…
2003.01.26 · 정책·행정 · 김정진
… 경작로는 사 리부설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포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한복(성산3리장) : ①마을회관 앞 도로(180m)가 좁아서 버스 진입이 안돼 노인들이 걸 어서 버스승강장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회관앞 도로 도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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