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평택시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7건
- 기간
- 1993—2026
17건 · '매립지 평택시로'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긴 분쟁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오는 17일 2차 변론 예정 행안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
2016.02.26 · 환경·안전 · 임아연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4]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정치력 가늠하는 심판대”
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지역 이슈는 바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있는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면서 ‘도계 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아 간…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부에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
2015.08.21 · 환경·안전 · 한수미
“평택시에 전기 줄 수 없다”■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
…원부)를 규탄한다.” “당진시의 모든 철탑 지중화 하라.”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으로 인해 평택시와 행정자치부에 상처받은 민심은 전기로 향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GS EPS에 북당진 변환…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국토교통부가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지번을 지난 7일 평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번 변경까지 빠르게 처리하면서, 당진시민들은 “매립지 및 …
2015.05.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관할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분위가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편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2015.04.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평택시가 지난 2010년 아산만 내항 매립지에 대하여 평택항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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