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 동상 건립 논란 △가곡1리 쇳가루 배추 문제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송산2-2공구,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인허가 논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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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8건 · '선거법 위반'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정치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과태료 대상
… 정치인도 살리고 유권자도 살리는 미풍양속이다. ※ 본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바탕으로 극화·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354-1390 홈페이지: www.nec.go.kr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 출마선언]유철환 “도계분쟁 해결할 적임자”
…당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철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완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을 당시 2심 변론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재판에 집중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2015.11.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면천농협 RPC 점장 기소유예
…RPC 점장으로부터 받아 수십 명의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됐다. 2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현사 2단독, 판사 장재익)에는 이 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RPC 점장은 "지난 2007년…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작은 소식
…정당관계자 등이며,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다음달 15일부터 가능하며, 본 후보자등록 기간은 내년 3…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당심 왜곡하는 불법 여론조사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354-1390 홈페이지: www.nec.go.kr 전화번호부터 수집했다. 수집한 번호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잠자고 있는 유선전화번호였다.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살렸다. 그런 …
2015.11.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조합장 지시로 명절 때마다 쌀 돌렸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에 대한 공판에서 소속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매년 수십 명의 조합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쌀 10kg씩을 돌렸다고 증언했다. 이 조합장의 변호인은 선거용이 아닌 면천농협 발전을 …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
2015.09.15 · 정책·행정 · 한수미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가운데 재판부가 변호인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의 연기 요청에 따라 추가 심리하…
2015.06.26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조합장은 면천농협 RPC쌀 수백kg을 매년 농협중앙회 임직원, 측근 조합원들에게 살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
2015.05.29 · 정책·행정 · 임아연
김건 새정치에 복당
…의원은 입당설에 관해 “입장 정리 후 연락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맹붕재 시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
2015.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합장 선거 너무 하네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까지 충남선관위에서만 모두 73건의 선거법 위반행의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중 15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부분은 선심성 기부행위나 향응제공이다.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선심성 기…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조합장 선거 앞두고 경찰 조사
…관련해 면천농협 RPC에서 쌀 구입 등과 관련한 장부가 남아 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은 물론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길조 조합장 후보는 “사실 무근의 의혹”이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수…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설·보름 대대적 단속 실시
…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 살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
2015.01.23 · 정책·행정 · 김창연
검찰, 편명희 의원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명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편명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2015.01.16 · 정책·행정 · 김창연
이철환 전 시장 공판 연기신청
…부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판일정을 조절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은 지난 공판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15.01.08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1000만 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을 도운 강모 씨에게는 200만 원, 그밖에 선거운동원들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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