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정책·행정 · 우현선
해피주택 옆 야산 제거 놓고 갈등
… 제기하자 당진군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야산의 원상복귀 명령과 훼손된 나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취를 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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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소유 토지'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2.12 · 정책·행정 · 우현선
… 제기하자 당진군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야산의 원상복귀 명령과 훼손된 나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취를 취한 상황이다.
2011.11.05 · 정책·행정 · 박기욱
… 불투명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인회 측은 “토지신탁이나 은행권 대출을 통해 개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인들이 터를 잡고 상권을 키워 온 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유지에서 그동…
2011.10.03 · 정책·행정 · 우현선
…자기장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악읍 고대리에 창고 등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류성영 씨는 “현대제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현대제철 측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사설 전자파…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악화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도 당진에서 사 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
2011.07.09 · 정책·행정 · 우현선
…식 밖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야 한가운데에 도로가 개설된 데다가 인근 토지가 구획정리된 것도 아니어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등산로로 차가 올라 갈 것도 아닌데 맹지 한가운데에 산으로 난 도로를 내는 것은 상…
2011.05.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사촌에서 국가와 군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항만청에서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원만히 …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행나무 등 25그루를 불법 벌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나무 실소유자 허모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2011.04.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다. 특히 당진군의회 군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보였으며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실거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윤수일 의장의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토지 실거래가의 증가로 5억9268만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모친소유의 아…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양시군간, 양도간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평택시의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
2011.02.25 · 정책·행정 · 김기연
…3651㎡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감정평가에서 제2청사(경찰청 소유)는 49억3700만원으로 당진군이 교환차액금 16억7800만원을 2013년까지 3년 분납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832호 ‘당진경찰서 부지, 군유지와 교환 추진’ 참조> …
2011.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토지가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민종기 전 군수 소유의 신평면 매산리 29-13번지 토지는 약645㎡(약 197평)으로 감정가 3억9240만원이다. 매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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