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11건 · '지방자치 문제를'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31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하늘땅학교’ 아이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토론회를 연 뒤 심각한 학교급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의 거리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지역산 농산물 사용 의무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2.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

3.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발전을 위…

   

4. 200311.25

   2003.11.25 · 산업·경제 · 유종준

   [기획2]“인간과 산업, 상생의 길은 있다”

   …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502만평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도 미분양 면적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면적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장항산업단지를 비롯해 목포대불산업단지,…

   

5. 200305.18

   2003.05.18 · 산업·경제 · 김정진

   농협 개혁의 출발 ‘중앙회 개혁’

   …회의에서 “이번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과 조합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농협노조 등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개혁방안이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개혁의 과제를 지역농협의 문제로…

6. 200305.11

   2003.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의 지도자들께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된 지 벌써 제4기, 기초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제3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당진의 지도자들에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는 출마의 변으로 우리 당진을 발전시키겠다고 사자후를 토하며 유권자들에게 1표를 호…

7. 200301.26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 대전·충남연대 공동기획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4) 지방분권 통해 지방자치 제역할 찾아야 ‘지역역량 강화’ 없는 권한 이양, 지방자치 발전 저해 우려도 충남도는 지난해 연말 4급 이상 주요 간부들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97…

   

8. 200301.19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촉매제 ‘행정수도 이전’

   … 충청권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폭발 직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은 상당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9.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의방식으로 대응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차선이나마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인 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정부(Government)란 국가 자체 또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기관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

10.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11월7일 창립한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창립과 함께 그 동안 학계 및 지역 시민사회,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 지방분권…

    

11. 200301.05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빈사상태의 지방 유일한 해결책 ‘지방분권’

    … ‘행정수도 이전’으로 촉발된 지방분권에 대한 논란은 영호남 지역감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가 대선 정국의 핵심 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분권 운동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