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 민간경상보조금 2배 이상 증액
… 발주처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 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이라는 외피로 포장한다는 것.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잘못 짚어 허송세월을 하거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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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지적 내용' · 정책·행정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발주처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 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이라는 외피로 포장한다는 것.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잘못 짚어 허송세월을 하거나 사업이…
2006.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이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0월 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원 보상과 대형마트 유치 등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의 문제가…
2006.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Q. 당진화력이 발전소 증설 계획단계부터 당진군과 협의한다는 환경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올 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9·10호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환경협정이 깨진 것 아닙니까? - 금년초 동서발전 측은 우리 …
2006.11.1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또한 지난 8월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을 …
2006.11.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즉, 당진군이 주최한 세미나의 내용과 상반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청 부서간의 의견조율과 함께 도시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념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
2006.10.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결과 예산전용이 부적절하고 수납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 징수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보다 15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더 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인 이은호 군의원과 이종순 전 …
2006.09.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임용권이 당진군수로부터 의회 사무과장에게로 위임된다. 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군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2006.09.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도가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재경부에서도 기존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른 인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기반조성도 안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기존…
2006.08.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이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보다는 부정한 돈을 받거나 개인의 입신양명, 혹은 헤게모니 장악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입법 기능이라는 본연의 …
2006.07.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자, 이장, 부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초의 연두순방시 건의됐던 내용의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중요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신계호 기획감사실장은 당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시승격 대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당진천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 교육…
2006.06.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시안 작성을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의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만 사무직원 중 별…
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었을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공직사회 개혁이 미진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선심성 약속을 남발하는 등 말이 앞선다는 타 후보들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이다. 환경보다는 개발과 성장중심으로 군정을 …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부터 농림수산국장 국장까지 5년동안 당진항 찾기 운동을 주도하고 당진군 지적도의 해상도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엇고 2004년 감격적으로 해상도계의 승소와 당진항 문패 달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가 추진하고 키워왔던 그때 일들이 다른 사람들…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도 있고 미사여구만 나열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개발과 경제에만 치우쳐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방향제시와 문화, 여성, 교육 등에 대한 정책은 미흡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표를 의식해 공직사회 개…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 승격과 환경, 지역농업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의 민종기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 승격과 도시기반 조성에 …
2006.05.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형 군정을 위한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읍면순방과 이동군수실은 개발 위주의 제한된 민의만을 듣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의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좀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
2006.04.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조례안 입법예고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지만 주민의견이 제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진…
2006.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치르는 길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한 지방선거 보도 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을 초청해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
2006.04.03 · 정책·행정 · 이명자
…방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한편 “후보들의 공약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실제 공약에 그러한 의지가 담긴 후보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육장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
2006.03.06 · 정책·행정 · 이명자
…포한 의정보고서를 놓고 의정보고를 빙자한 선거홍보물을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내용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진솔하고 가감없는 보고라기보다 일방적인 치적과시가 대부분인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올부터 선거구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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