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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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평택시 해상도계'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19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산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나 경기도가 별도로 ‘평택항개발사업단’을 구성, 파견하는 바람에 당초 전담키로 한 전반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부두이용료만 받는 단순 부두…
2004.10.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해상봉쇄 등 강경입장과 신중론 엇갈려 해상도계에 관한 헌재의 당진군 승소 결정 이후 평택 측은 크나 큰 충격 속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평택시의 민간단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지난달 25일과 2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
2004.10.18 · 문화·교육 · 김윤태 기자
…마을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군이 평택시와의 해상도계분쟁에서 승소해 잃어 버렸던 300만평을 되찾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항만 주도권을 가지고 동북아 물류 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면서 “한보철강이 INI스…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산부를 방문하고 장승우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낙성 의원은 “평택시 정장선 의원과 대화를 가졌는데 평택·당진항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평택과 달리 당진은 평택·당진항 명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
2004.04.12 · 산업·경제 · 유종준
…량·예산확보 필요성 생략 내항개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항로봉쇄 등으로 평택시를 압박해 석문부두 개발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석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그 동안 군 행정이 고집하던 벼랑 끝 전술을 답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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