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충남도 출산율 1위 도시 당진시,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현행 난임 부부당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확대됐다.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한 금액에 난임 시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현행 폐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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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 '현행 폐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4.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조례 개정안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스마트도시과)이 다뤄졌다. 부서별 보고를 마친 후에는 의원발의 조례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3.10.1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거세지는 당진시 조직진단 후폭풍
…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센터 간의 통합이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당진시 의중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센터 통합 및 개선안 발표 당진시는 용역비 4억…
2022.10.1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정책실명제 등 정비할 조례 31건 분류
…외 7건은 일부개정, 당진시의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외 8건 전부개정, 현행유지 조례 5건, 폐지 조례 2건을 분류했다.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조례는 10월 중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오는 11월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조…
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에 대해 발…
2019.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 vs “지원 축소 안돼”
… 중소농을 구분 없이 일괄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행 상토보조사업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자는 것에 공감해주길 바란다. 경지면적에 따라 농업인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논…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산과가 통합되며, 부시장 직속기관으로는 정책개발담당관과 홍보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담당관이 새로 신설된다. 또한 평생학습 분야와 체육 분야가 통합됐으며, 노인·장애인 업무가 각각 분리돼 경로장애인과가 신설돼 담당하게 된다. 경제환경국에는 경제에너…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지방의 행정은 정치…
2017.05.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통령선거 특집보도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 비교를 위한 서면인터뷰1순위 공약…안보부터 노동까지
…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넓혀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주민 저항 및 갈등, 재산권 침해 등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구역 조정 대상 실태조사
…·면·동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통·반을 조정(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하는 것이…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절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
2014.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돼야
…의 1년 이내에 재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권여당의 반대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국민의 염원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초노령연금 ‘공약먹튀’는 이제 그만!
…기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 등 정치쇄신부터 경제민주화, 일자리, 고용복지, 중산층 재건, 골목상권 살리기, 대학반값등록금, 농업직불금, 군복무단축 등 수백 가지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공약이라는 것…
2014.01.24 · 정책·행정 · 한수미
충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1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변화·혁신 통해 교육비리 사슬 끊겠다”
…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뒷받침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내용 중 정…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무원 역량 저하 우려”
…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내걸었는데 의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 현행 정당공천제는 정당 의사가 우선시되는 바람에 지방정치에서 주민들의 자율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반대 정당…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② - 김동완, 어기구, 김낙성, 김희봉 후보
…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과도하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011.07.09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시승격 확정 (2) - 시승격으로 예상되는 변화] 내년 1월1일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 현 고1 학생까지 적용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대학 입시 농어촌특례 폐지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다. 1월1일 시승격이 되면 현행규정상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 제한이 없어지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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