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교육감보궐선거] 대전충남 진보진영, 김지철후보 릴레이 지지선언
…황당한 일은 과거 교육감 재임시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후보가 전교조 초대충남지부장과 충남도 교육위원, 천안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 자문위원, 학교급식 조례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55건
- 기간
- 1993—2026
255건 · '선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0 / 13쪽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최기환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기환 의원 변호인측은 “판결취지에서 법원은 군의원 신분과 알선수재 금액이 1억원 가량의 큰 금액이기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며 “오늘(5일) 항소장을 접수…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여교사 차 시중 강요 폭로는 ‘무죄’
… 여교사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1일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기업들로부터 불법 기부금품 모집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단,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
2008.02.25 · 정책·행정 · 김태숙
벌금형 받은 민군수 어떻게 되나?
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
2008.01.07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영진 전 의원 연말 특사에서 제외
…한 혐의와 도박협의 등으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
2007.12.31 · 정책·행정 · 김기연
음주 공무원 관련 민원인 황모씨, “최종 제시액은 350만원”
…모씨이고 이모 공무원은 이미 지난 11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할 경우 당진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2007.0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규선 서산시장, 직위상실
…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내 경선 중 2005년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9급 공무원 …
2006.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2] 민 종 기 군수 - “인구유입 예상, 2008년 시 승격 확신”
…9월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군수의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서 “상급자에 대한 ‘눈도장 찍…
2006.10.02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전 의장 징역 10월 선고
김천환 전 당진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전 당진군의회 의원의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김천환 전 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병록 전 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
2006.09.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시장·군수, 이완구 지사 살리기 논란
…상명하복 관점의 단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3일 법원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민종기 군수를 비롯한 충남 16개 시장·군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출마자 중 전과기록 3명 확인돼
… 1993년 6월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곽명룡 후보는 “90년대 초 신평면에 병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내 땅에 병원을 건립하고 의사를 채용한 후 봉급을 주면서 운영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고 …
2006.05.11 · 정책·행정 · 이명자
[신상질문-손창원] 홈페이지 다운 사건 극단적 처사 아니었나?
…의는 1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허위자백을 해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허위자백을 했었다는 것이 드러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첫 번째 혐의인 업무중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본인이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2006.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 좌담회 /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제시가 최대과제”
… 못했던 행동과 경력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 신철석: 현행법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도 많다. 변호사법 위반, 즉 사기죄 등을 감추기도 한다. 이병성: 과거 불미스런 일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다. 이한복: 주간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만큼…
2006.03.20 · 정책·행정 · 김기연
선고 내용, 당선에도 영향 줄 수 있어, 허위사실 유포죄의 형량은
농협법 제50조 3항에는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대한 전문으로 이 혐의가…
2006.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이사장 /당진장로교회 목사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형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고해도 재판부 역시 실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사형 집행 후에는 판결의 오류가 있다해도 전혀 …
2006.01.31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의장, 출마여부도 고려 - “무혐의 주장할 것, 집행유예와 벌금형까지 예상”
김천환 의장이 법원의 선고에 따라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환 의장은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 결과에 따라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고 …
2006.01.31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의장 공식 기자회견 - 김천환 의장 검찰 공소내용 반박
…다. 받은 돈이 실제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고기일이 9일에서 14일로 연기되고, 9일에는 추가변론이 진행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내게 적용한 죄명이 사실이라면 보석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의 이런 …
2005.08.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홍성·예산군민 도청유치에 ‘사활’
…창 후보진영에 전달한 이른바 ‘세풍 3인방’ 중 하나로도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특히 최근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회창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충분히 시빗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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