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건 농어촌발전 연구소장]쌀수매가 폭락 소비촉진 방안세워야
…아지역에서 수확하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민의 고민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통계청의 조사에서 올해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 수확량이 468만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간 최대, 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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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4 / 17쪽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군·충남발전연구원 공동주관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 토론회]“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전형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경감(22%) 혜택 상실 등의 단점도 있고 지자체의 기구, 정원 증가로 행정비용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치면에서의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며 시승격 기…
2009.09.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추경예산 4대강 살리기에 직격탄
…운데 지방교부세 마저 65억여원이 감액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부세를 당초 80억원 가량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4대강 살리기 예산 투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된 것이다. 당진군은 당초 자체예산 3…
2009.09.1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추경예산 부족, 기채발행할 듯
…가 부담해 시행토록 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시책이 우선시 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 당진군의회 박장화 의원은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사회보장시…
2009.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규모 군민설문조사 실시
…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문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항목이 도입됐다. 요즈음 정부 및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도 질문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질문에는 통합에 대한 실시 여부와 당진군이 참…
2009.08.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당-선진당, 세종시법 무산원인 놓고 연일 공방
…한나라당의 발뺌으로 이마저도 무산시킨 자충수를 뒀다”며 평했다. 이어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광역단체장이 편입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기존 충청권 공조협약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도시사수 연기군 대책…
2009.07.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 학교급식운동본부협의회 상임대표]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인가
… 많은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WTO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부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공문으로 WTO 협정문 적용 관련해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낸 바 있으며 특히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현물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
2009.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준비된사람 - 김후각
…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자기관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지자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회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준비한 비전을 소신껏 펼칠 수 있어 좋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 지자체의 장이 되느냐에 …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농기계임대사업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
…상자로 선정됨에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 정부지원금을 포함 8~1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충남 당진군을 비롯해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등 10개 시·도…
2009.01.12 · 정책·행정 · 최운연
박성진 부군수 인터뷰 “역동적인 당진군에서의 새로운 도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박 부군수는 “지자체장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잘 해석해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쳐나가야하며 우선적으로 소외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분위기를 살리는게 중요하다”…
2008.11.10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완화 ‘엎친데 덮친격’
…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을 비롯한 당진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비수도권은 지역의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발위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 ‘지역신문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시행 3년 가시적성과 힘찬 ‘시동’
… 3시간 반 동안 열렸다. 시효가 2년이나 남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정부의 일방적인 언론정책에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마련된 자리여서인지 당초 오후 5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예정시간보다도 30분 이상 넘게 진행될 정도로 지역신…
2008.10.20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부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731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발기사나 지자체 정책 해설기사, 인물인터뷰 등 다양한 지역의 소식들과 이슈를 전달해 알찼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부세 완화, 낙후된 지방은 ‘죽을 맛’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
2008.08.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이종현 충남도의회 의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려 깊지 못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온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이러한 거리의 민심, 촛불의 민심을 반영하여 정부가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그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완전히 담보했다고 하기에…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특목고 확대, 대입3단계 자율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는? - 기본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국가의 경쟁력이 될 인재를 발굴해 글로벌시대를 이…
2008.06.2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청, 7월초순 ‘큰폭’인사 예고
…은 폐지예상 ‘농산새마을과’ 논란, 7월초 군의회 의결거친 후 인사예정 정부감축비율 따라 앞으로 정원4%인 32명 감축해야 군, 연말 대대적 조직개편 앞두고 조직진단 용역들어가 당진군 공무원에 대한 큰폭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6월3일…
2008.05.26 · 정책·행정 · 김태숙
당진, 수도사업 민영화 보류해
…10% 향상되는 등 위탁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사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와도 정책방향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최 소장은 말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지난 3월 세계물의날 기념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민간위탁이 물값인상을…
2008.05.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문가특별기고]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보수정부의 수도권정책 변화와 지역의 대응
보수당 정부의 속성과 이명박 정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 기간동안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의 재검토, 수도권의 3대 권역 재검토,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입각한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
2008.04.07 · 정책·행정 · 김태숙
[4.9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①] 공약은 풍성, 가능성은 ‘글쎄’
…요한 보호장치라는 의견이다. 이 장치가 마련되면 현재 과도하게 치열해진 지자체간 쌀팔기 경쟁도 누그러지고 백개가 넘는 국내쌀 브랜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역시 가라앉아 농민들이 불안을 떨친 가운데 좋은 쌀 생산에 열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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