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김현욱의원 공천반대'공문발송
… 공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천반대 사유에서 당진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위반과 한보철강에서 5천만원 수수, 부패방지법에 미서명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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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건 · '선거법 위반' · 최근 기사부터17 / 18쪽
2000.0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특별기고-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 원천인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은 반성은 커녕,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딴죽을 걸기도 했다. 물론 시민단체도 법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민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악법에 불복종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이다. 현재 우리 언론이 누리는 언론의…
2000.02.14 · 지역사회 · 유종준
정치/당진지역 총선시민연대 뜬다
…자원봉사단을 공개 모집해 대중적인 낙선운동과 함께 후보감시운동을 벌이고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 안중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변호인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당진총선연대 결성에 참여하고 있는 손성진 참여연대 사무차장은 “이번 4.13 총선은 …
2000.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치/쟁점-김현욱의원 입장
…도 4박5일로 잘못 산출해 계산한 것으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등 문제될 것이 없었음에도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
2000.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치/쟁점-김현욱의원 공천부적격자 포함..
…부적격자는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에서 밝힌 김현욱 의원의 한보비리 연루·선거법 위반 등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공천부적격자 명단포함은 당연하다.”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 이후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진참여연대 …
2000.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치/김현욱 의원 낙천명단 포함
한보비리·선거법 위반·호화외유 등 김의원 “보수세력 숨통끊기 음모” 주장 총선시민연대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김현욱 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에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2000.01.24 · 지역사회 · 유종준
정치/시민단체 낙선운동에 대한 각 지구당 입장
…은 옳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실련의 명단발표시 문제가 됐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보좌관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바람에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
2000.01.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치/낙선운동 지역시민단체 확산
…정보수집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에서는 각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부패행위 및 선거법 위반, 법안·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자료화하고 재산현황과 병영기록, 전과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입후보자들에게는 각종 개혁입법과 제도개선에…
2000.01.17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치/당진참여연대 '총선시민연대' 참여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과거 군사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 등에 직접 관여 △불성실한 의정활동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태도 △지역감정 선동과 잦은 당적변경 등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 …
1999.1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명선거감시위원 모집
… 4월13일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계도·홍보 및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임할 공명선거감시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12월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당진읍지역 4명, 기타 읍·면지역에서 각 1명씩 15명이다. …
1999.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회의원선거 16일부터 기부행위제한
… 기부 및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선거법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
1998.08.31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인물동정」
김인섭씨 복권돼 8.15 대사면때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중이던 김인섭(전 정미면장)씨가 지난 8월 15일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
1998.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3건
…고되었으나 적발 안돼 이번 6.4 지방선거 기간중 선관위에서 밝힌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중 군내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명함배부로 밝혀졌다. 특히 밤시간을 이용하여 호별방문, 문틈이나 우편함 등에 꽂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밖에 선거법에 허용되지 …
1998.06.0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치인/김종성 무소속-군수는...
…데 갑자기 후보가 바뀌어 알아보니 우강면 경로당에 3만원을 전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당, 유세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여 결국 당선된다. 도의회에서 그는 무소속 의원으로 내무위에서 소방행정…
1998.06.0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 인터뷰
…선거사무실 못오게 해 공정한 평가 받고 싶다 김낙성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며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돈안주고 안받기 운동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해진 선거운동만 하겠다고 말한다. 또 선거기간동안 군청의 공직자들은 절대로 선거사무…
1998.05.04 · 정책·행정 · 유종준
도의원 2명·군의원 12명으로 축소
…진읍 의원수 1명으로 줄어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개 선거구 3명이 정원이었던 충남도의회 당진지역 광역의원은 2개 선거구 2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당진군의회는 12개 선거구 13명 …
1997.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7년 당진의 10대뉴스
… 김현욱 의원 80만원형 의원직 사퇴·재선거설등 지역정치권 공방 일단락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상태에 놓여있던 김현욱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농업인구 10만에서 5만으로 줄어 10년간 농업…
1997.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 설치.운영
…시 지방선거등 각종선거에 있어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 감시자가 되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래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여기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일인 94년 3월 16일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1997.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답>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단 창당대회ㆍ개편대회ㆍ후보자 선출대회 등에 부득이한 경우(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에 한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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