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김 낙 성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되어야”
…다. 이와 함께 한우 육성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국회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직불금 문제와 관련, 의견은?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받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헤이 해졌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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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 · '지적 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08.11.24 · 정책·행정 · 최운연
…다. 이와 함께 한우 육성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국회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직불금 문제와 관련, 의견은?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받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헤이 해졌는…
2008.11.03 · 지역사회 · 최운연
…에 논평을 내고 ‘EOS설비 및 대체설비 타당성 검증 특별기구 설치 및 행정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여부와 내용파악에 앞서 지역공동체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폐기한 현대제철의 처신을 강력…
2008.11.03 · 산업·경제 · 우현선
…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충남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지원센터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를 명확히 해 사회복지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한…
2008.1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제를 일찍이 감지한 필자는 지난해 6월 군정질의를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당진군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형으로는 직불금 1만 3935농가에 2만 1992헥타르로 지급액은 155억여원, 변동형은 1만 3852농가에 2만 1841…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두리식 행정편의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복지환경국 뿐만아니라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등 여러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특…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그러나 이같은 군정계획이 자칫 시설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은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여성의전당,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시설확충보다는 …
2008.10.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진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과 지적의 일면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일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표 참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중3 학생수가 고입정원을 초과한 것은 …
2008.09.29 · 환경·안전 · 최운연
…진촬영용역 5천만원이다. 교육복지분야에는 총 18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분야에 4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기금운용규모는 총 52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13억 5천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청사건립기금이 반영됐다.…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문교수단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일반행정과 관광, 산업경제, 농업, 건설도시, 복지, 환경 등 7개 분야 36명의 군의 정책자문 교수단은 민선4기 후반기 군정운영방향 및 현안과제에 대해 활발한 정책자문을 제시했다. …
2008.08.18 · 정책·행정 · 우현선
지난 5월 실시한 소방서 정기종합감사에서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가 행정상 7건의 시정조치와 6건의 주의 조치 등 16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당진소방서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서를 체결한 사업들의 경우 사업을 완료했거나 공사완료 또는 공사착공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양해각서체결 대부분이 행정적 지원업무 위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을 해지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8월15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직결돼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16개 시·도는 물론 모든 시·군마다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구성 근거는 대통령훈령으로 지역별 구성인원…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식을 공동으로 보도합니다. 지역신문협업연구회 충청남도는 지난 5월7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 등 협조사항’이란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 …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최종 의결권과 선거권, 행정 감시권을 가진 의사 결정기관이다.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선심성예산과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가 지적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 내용은 모두 11가…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로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운영한다면 최소한 저녁 7시30분까지는 운영해…
2008.07.14 · 지역사회 · 김태숙
엄연한 단체여행도 개인입금방식으로 편법처리 “법률맹점 이용한 행정편의, 제도보완해 시정돼야” 한번 다녀오는 데 천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인 당진군공무원 해외출장경비는 어떻게 정산되고 있을까. 연간 수억원, 최근 3년간만 해도 12억원이 넘는 당진군 공…
2008.06.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10개 해수욕장을 우선 개장했고 일부 문제가 지적된 나머지 5개 해수욕장도 추가 방제작업 후 개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이같은 판단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 충남도, 태안군,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벌인 태안반도내 …
2008.06.23 · 정책·행정 · 강대원 기자
“당진시대를 본건 2004년부터야. 그때 내가 고향인 행정리로 다시 돌아와서 농사짓기 시작했거든. 원래는 타지에서 통신공사 쪽 일을 했었어. 귀농을 결심하고 농사를 처음 짓게 되었는데 당진시대에 소개되는 농업관련 소식들이 그때 많은 도움이 됐지.” 행…
2008.06.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야의 지역수장인 교육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과반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반겼다. 지난 2006년 12월 마침내 참여정부가 만든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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