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 환경·안전 · 김창연
출동 소방차량에게 양보해주세요
…의 우선통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4건
- 기간
- 1993—2026
34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또 다른 C…
2007.12.31 · 환경·안전 · 최운연
산림훼손 면적, 종합운동장의 18배
…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7.06.04 · 환경·안전 · 최운연
‘감쪽’ 같이 사라진 가로수
…로수 무단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5.03.01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독극물에 쇠기러기 수백마리 떼죽음
…은 “가창오리를 잡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쇠기러기도 일반 조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환경단…
2005.01.18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불법 골재채취 반출한 석문지역 업자 적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지법 38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수질환경보전법 10조 1항을 위반한 혐…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3.04.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2.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2002 개인총기 소지 일제점검 실시
…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기총(5.0mm단탄, 4.5mm단탄, 5.5mm산…
2000.06.19 · 환경·안전 · 유종준
불법 지하수 정비 나서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총 70공의 지하수 개발허가가 실시됐으며 이중 23공의 지하수를 되메움 처리했다”며…
2000.04.24 · 환경·안전 · 유종준
친환경농산물 표시 꼭 신고해야
…연, 무공해, 바이오, 그린, 에콜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999.10.18 · 환경·안전 · 유종준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올려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999.02.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유기농산물 등 신고후 표시해야
유기농산물등 신고후 표시해야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신고없이 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 농산물에 자연, 무공해, 그린 등의 환경관련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 검사소 당진출장소에서는 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
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산림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어길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읍면에 신청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별묘지는 그 허가를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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