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최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와 관련한 평택과 당진의 도계 분쟁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산과 인력 등을 낭비하며 왜 우리는 또다시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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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 '평택시 도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와 관련한 평택과 당진의 도계 분쟁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산과 인력 등을 낭비하며 왜 우리는 또다시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
2015.04.03 · 환경·안전 · 한수미
… 재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로 인해 경기도 평택시와 분쟁이 일면서, 신평-내항 간 연육교가 없어 서부두 접근성이 떨어져 도계 분쟁이 일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조력발전소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시 조력발전소가 건설됐…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은 건의서를 통해 “평택당진항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은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적법한 시기를 지나 신청한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넓은 만큼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김후각,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5분 발언 통해 심각성 알려 “시 분쟁 넘어 도계 문제” “충남도는 현재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 입…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추측컨대 향후 평택시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해당부두 모두는 평택시로부터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
2015.01.30 · 인물·동정 · 한수미
…추대된 김종식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명확히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로 매립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토지등록 등 행정절차를 요청해 그동안 당진시에서 이를 추진해…
2015.01.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계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 서해대교 상의 도계표시 위치문제를 비롯해 위에서 언급된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평택·당진항의 당진항 명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1. 해상경계선(도계) 확정 아산만 일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준수해 왔다. 과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와 피해보상이 당진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장고항과 왜목항 일원의 해상경계선은 당진의 해안으로부터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코 양…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00년대 초반 도계 분쟁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가운데, 헌법재판 승소 이후 당진시가 관할해 온 서부두 일대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가 다시 이 땅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2015.01.08 · 산업·경제 · 임아연
…로 30대 역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질의 응답] Q. 평택시와 도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와 당진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와 충남의 도계 분쟁을 두고 지난 2004년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평택시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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