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대기업 특혜?
당진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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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98건 · '개발행위 허가'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20.07.25 · 환경·안전 · 김예나
“폐기물업체 입주 결사 반대”
…일은 투쟁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파악해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0.03.20 · 환경·안전 · 김예나
“개발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찬성의견 냈다” 문제 제기
…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복 위원장은 “절차상 사업허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를 얻기 위한 의견서를 낸 것”이라며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개발행위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민…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인허가 불편 해소 위한 규제 개혁
당진시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선7기 출범 이후 허가과…
2018.04.20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산리 대형 축사 불허가 처분
…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가운데, 당진시가 지난 9일 축사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5일 주민들은 당진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한광현 과장과 대형축사 추가 건축과 관련해 면담했다. 허가과에 주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주민들은 “…
2018.03.09 · 산업·경제 · 임아연
폐업한 개별입지 공장에 기업유치
… 또한 신규 이전 기업은 개별입지 공장 설립 시 승인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초기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폐업공장 소유주는 공장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매매를 통해 수익…
2017.11.0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의장 ‘햇빛농사’를 일구다
…다녔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지, 발전사업 허가부터 개발행위 허가 등 ABC부터 배웠다. 그리고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해보기 위해 고대면 항곡리 고향집에 작은 규모의 초록햇빛태양광발전소를 세웠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멀리 가지…
2017.08.12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통과되나?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조례 개정 및 공포 전 접수된 대호호 주변 건축허가 23건에 대해 전부 불허가 처리를 완료했으며, 향후 접수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불허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3일 대호지면사무소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3년 간 당진시 행정소송·심판 28건
최근 3년 간 인허가 과정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28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허가과가 제출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축사 및 공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13건의 행정소송과 15건의…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 처리 돕겠다”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복합민원 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농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시설묘지 설치허가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로점용 △도시계획 △교통행정…
2016.08.20 · 산업·경제 · 한수미
개업 10주년 “고맙습니다”업체탐방 석기측량설계사무소
…앞으로 설계 분야에서 더 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석기설계사무소에서는 개발행위와 농지, 산지, 도로점용 허가를 비롯해 국유재산점용, 공장설립허가와 인허가 법규 등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대신 행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송산면에 위치한 당진야구장과 구도심…
2016.07.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미세먼지·근로자 안전 문제 등 현안 질의
…터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 부분은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효식 : 허가과와 건설과, 항만수산과, 농어촌공사 등 문제를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황선숙 “시립박물…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옹벽 설치 ‘갈등’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메트로파크빌리지 일대 개발행위와 관련해 옹벽 설치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붕괴 위험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메트로파크빌리지 일원에 주택용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조경석을 이용해 석축을 쌓기로 했…
2015.09.15 · 문화·교육 · 임아연
정책개발 담당관·경로장애인과 신설,체육육성과-평생교육새마을과 통폐합
…정. △경로장애인과 신설.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노인시설팀 신설. △허가과 신설에 따른 복합민원팀 폐지. 주민등록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일원화 △체육육성과와 평생교육새마을과를 통폐합해 체육교육새마을과를 신설. 교육기획과 학교지원 업무 일원화…
2015.07.10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설계·측량 등 사전에 경…
2015.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포1리 계사 건축 두고 시끌
…가 돌연 바뀐 데다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3000평 규모의 대형 계사 인허가가 신청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당진포1리가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 마을 활성화를 이룬 만큼 계사가 마을에 입주하면 환경적 피해는 물론 마을의 각종 사업…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팀 신설 운영
당진시가 복합민원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해 업무처리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안전자치행정국 민원위생과 산하에 복합민원팀이 신설됐다…
2012.07.27 · 산업·경제 · 최운연
대덕수청지구 개발행위 제한 고시
…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했다. 당진시가 이번에 고시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
2011.05.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개발행위 허가 부당처리 ‘적발’
당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상당수 위법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및 당진군 본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
2010.1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적절한 공무원 인사 시행, 감사 지적
…비 3252만6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했다. 또 사용허가 만료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관리소홀과 36필지의 도로 및 하천 편입용지에 대해 공사 준공처리 후 지목변경을 소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2005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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