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경우 당분간 보수진영의 입지는 크게 좁아들 전망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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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86건 · '공유수면 매립지'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에 대한 정책제안과 리더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민들의 송전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증대시키겠다며 지난달 27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약발표에서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 …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부에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물론 항만 비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업유치, …
2015.12.03 · 인물·동정 · 한수미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③ 유철환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적극적 리더십 선수 교체해야”
…입문하게 됐다.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에 빼앗겼다. 매립지가 평택 해안과 가깝다는 불리한 요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평택 리더십은 적극적인 반면 당진 리더십은 안…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고 자부합니다. 처리한 주요안건 가운데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당진시의회에서는 관할권 결정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당진시 최초로 서부두에서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서부두가 당진 땅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를…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하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 군청 담당과장도 이 개정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으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신규토지의 귀속절차 제도화안’이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쉽게 말해 ‘당진 땅을 평택이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호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편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2015.04.10 · 환경·안전 · 김예나
“매립지 관할권 분쟁,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77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9월 헌법 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소유로 이미 확정돼 당진시에 등록이 완료…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충남도 내 의원들이 뭉쳤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3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
2015.02.1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 토지면적 7억㎡ 돌파
…4㎡)보다 약 877만㎡가 늘어났다. 이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매립지 871만1954㎡가 신규 등록되는 등 공유수면 매립이 토지 면적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논(97만7557㎡) △과수원(6만9951㎡) △임야(119만5…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평택시가 지난 2010년 아산만 내항 매립지에 대하여 평택항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 열린 제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
2013.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 연두순방-송악읍] “안섬포구 기반시설 부족”
…이 건의됐다. <주민과의 대화> 김문성 고대1리 이장 고대리 친수 공간 매립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됐으면 한다. - 교통항만과 소관으로 검토 후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 박영규 반촌2리 이장 당진톨…
2012.09.16 · 산업·경제 · 오동연
기획 황해경제자유구역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송도지구, 화려한 위상 뒤엔 그림자도
…건립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Arts Center 건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왕산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재미동포타운 조성 등 송도지구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적: 53.339km²(1,613만평) 계획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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