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조례 제정
… ‘당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다.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법정 기념일 위문금품, 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예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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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 '입법 예고' · 최근 기사부터3 / 3쪽
2006.09.1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기업인예우’ 조례 만든다
…지난 5일 ‘당진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하기 좋은 당진지역’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목적한 이 조례안은 시장개척단에 대한 경비 보조와 함께 군 주관 문…
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치경찰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과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2004.10.1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당진군농업발전기금, 내년부터 10억이상 매년 조성 시작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농발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오는 24일까지 당진군수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발금은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 -‘왜 호주제 폐지인가’
… 사용할 것인지 각자 혼인전 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부부의 판단에 맡기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제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도 전제의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족…
2003.07.29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묘지 권역별 사용 무산되나
우강면 반발로 입법예고 조례안 바뀔 듯 군내 각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우강면의 반발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
2003.07.07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납골당 조만간 개장
…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자건씨는 “납골당 공사는 마쳤으나 관련 조례안 준비가 안돼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차기 회기에서 조례안이 제정되…
2002.12.0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내, 행정 리 늘어난다
…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지난 11월15일 입법예고된 ‘당진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읍의 행정리는 행정1리와 행정2리로 분리하고 송산면 …
2002.09.01 · 정책·행정 · 유종준
인터넷 정보공개 구호만 요란
…아직도 공보판 게시 선호 당진군이 군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종 공고와 예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늦추고 있어 공개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낙성 군수는 지난해 11월1일 열린 2002년 업무…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2001.09.10 · 지역사회 · 이명자
[단신]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를 앞두고 지난 9월1일자로 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진읍과 합덕읍에 설치될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시설의 결정, 운영 주체, 이용자의 의…
2001.02.26 · 산업·경제 · 유종준
등록요건 강화로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등록요건 강화로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증 확인서 1년마다 확인·사무실은 필수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가 대규모 지각변동을 겪…
1999.08.23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키로
…와 주민참여 유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의 입법 예고안을 공고, 내달 10일까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내용에 반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파괴를 막아 자연…
1996.12.1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낚시터주변 오염 ‘심각’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낚시면허제’가 빨리 시행돼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호소에서는 면허없이 낚시를 할 수 없게…
1996.02.12 · 산업·경제 · 김태숙
기획진단 / 농협
…질 것이 분명하다. 중앙차원에서 가칭 '회원 농협합병 촉진법'을 마련해 입법시행을 예고중에 있기 때문이다. 합병추진 안되는 이유 그런데 이같은 적극적인 합병유도정책과 원칙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합병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1996.02.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집기사/기획진단/농협
…질 것이 분명하다. 중앙차원에서 가칭 좧회원 농협합병 촉진법좩을 마련해 입법시행을 예고중에 있기 때문이다. 합병추진 안되는 이유 그런데 이같은 적극적인 합병유도정책과 원칙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합병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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