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위기의 지방, 지방분권만이 살길”
…도권과 지방의 이해대립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 이것이 대전·충남 뿐 아니라 전국…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80건 · '경제 지방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4쪽
2002.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권과 지방의 이해대립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 이것이 대전·충남 뿐 아니라 전국…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여전히 미미하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시도는 지방자치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
200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육환경 개선에 학부모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완영 : 기존의 지방세에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비중 늘리고 자치단체와의 협조와 시설임대 등을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 막을 관련 조례제정 용의는? ■한원희 : 학교 통폐합은 정부의 의지…
1999.08.23 · 정책·행정 · 김태숙
…그때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지방의원, 개발계획 때 경제적 이해관계 사전에 밝히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 자치단체의 예산은 대략 네가지 수입원으로 조달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조금. 둘째 지방의회세, 우리가 흔히 재산세니 주민세니 하는…
1999.06.28 · 정책·행정 · 최종길
…다면 공해만 배출하고 전자동화 되어있어 지역주민의 고용이 불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됩니다. -농진에서 수익사업으로 개발한 도비도 휴양단지가 농진법에 근거, 지방세와 군세 등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세에 관한 법률은 개정하기가 …
1999.01.18 · 정책·행정 · 유종준
…는 지난해보다 18억원이 감소한데 반해 도비보조는 68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지방세 수입은 2백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7%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한 2백39억원이다. 특별회…
1999.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서 지방양여금은 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이 증가했으며 반면에 지방세 체납으로 세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33억원이 삭감된 239억원이다. 세출에서는 우선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대비 155억원 삭감되어 …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위한 세제혜택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지방세법에 의해 재해발생시 30일이내 감면신청을 하면 의회의결로 될 수 있으나 세제지원 나간 사례없다. ■질문 : 당진해운(주) 설립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및 향후 투자계획과 중장기…
1998.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엇인지 잘 살펴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세든 지방세든 어려운 세금갖고 운영하는게 자치단체이므로 군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는 박당선자는 농자재값이 100% 가까이 오른 반면 농산물가격은 떨어져…
1998.06.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안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임기내 모든 공약을 이행하여 당진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시대의 행정을 기업적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할 것이다. - 사회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 후보께서는 18억5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
1998.01.12 · 정책·행정 · 이명자
…로 줄었다. 반면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사회개발부문의 교육 및 문화비와 경제개발부문의 교통관리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음주·속도측정기 구입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확보를 위해 세출이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 …
1997.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측한 판매액보다 1천2백만원이 적은 것. 양담배 판매업자 ㅎ슈퍼주인은 “경제위기에 처해 외화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양담배 판매율이 지난달 보다 2/3는 줄었다”며 슈퍼 자체적으로도 양담배판매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내의 10월 한달 동안의 양담배 …
1997.04.28 · 정책·행정 · 김태숙
… 1천명 넘어 2년간 미국 모회사로 1억6천만달러 송금해 지사 따로없어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없어 전국의 시민단체가 미국계 다단계회사인 「암웨이」에 대해 한달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관내에도 적지않은 주민들이 판매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돼…
1997.03.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효율성과 적극성 없는 행정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뢰하면 현재 경비의 절…
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부분이다. 다만 일반 민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조사중 발견된 일이다. 지역경제과 ■조병록 의원 ·소비자고발건수가 행정기관 112건, 민간단체에 94건으로 206건이 접수됐다. 민간단체는 어느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답변-한국부인회 소비자고발센타로 접수되었…
1996.1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지방교부세로 278억6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60억5천2백만원, 지방세수입이 222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69억2천5백만원 순이다. 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아직은 국고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외수입중에는 각종사용료…
1996.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체재원이 483억(총세입의 39.3%)으로 올해보다 80억이 증가하고, 지방세는 223억으로 14억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0억, 의존재원은 737억, 지방교부세는 279억, 지방양여금은 69억이 각각 계상되었다. 한편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
1996.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31억7천6백만원 ▲사회개발 42억4천8백만원 ▲경제개발 16억4천2백만원 ▲민방위비 2억3천7백만원 외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기채 상환이자 8천만원등 채무상환 9천만원이 계상되었다. 군이 상정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항 및 중점…
1996.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요인 뿐만 아니라 당진군이 세입액을 산정하면서 지방세.세외수입등에서 징수 가능한 세입액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가 군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추가로 발굴.계상한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식으로 증가한 세입액중 지방…
199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가 되겠다. 우리고장 특산물을 대도시에 내다 팔 수 있는 군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기업을 유치하는 군수가 돼 임기내 36%에 불과한 당진의 재정자립도를 50%로 끌어올리겠다. 현재 당진은 서해안 시대의 거점이자 핵심도시로 엄청난 변화속에 있다.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