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검증지역사회연구소 시장후보 토론회
…문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좋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김후각: 주민자치의 뿌리는 시민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협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 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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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건 · '주민자치 권한' · 최근 기사부터5 / 6쪽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문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좋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김후각: 주민자치의 뿌리는 시민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협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 이…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경직된 위계를 중심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보신으로 일관한 결과가 지금의 세월호 참사를 낳은 것 아닌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도지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충남도 행정이 …
2014.02.28 · 정책·행정 · 김창연
…김동헌 전 당진고 교감과 서영훈 당진장례식장 대표, 최경용 전 당진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완 새누리당 당진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을 내걸면서 해당 기구의 권한 역시 공천…
2013.03.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새 정부 100대 국정 개혁과제’중 하나인 읍, 면, 동 기능 전환 정책 일환으로 탄생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통합하고 교육과 다양…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해 나가야할 문제다. 당진군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모든 권한이 정부에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해나가고 있는 군의 소신을 군민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 노화용 위원 : 메뚜기 축제에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일…
2005.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시민단체 “당진군의 의지부족, 강력히 대응할 것”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일부 군의원들, 군의회 고유권한 침해로 간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
2004.08.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혈세인 판공비를 남용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고건과 권갑순, 군수 권한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 2003년 12월17일 김낙성 군수의 공직사퇴에 따라 권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은 2004년 1월15일 6급이…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예산편성을 군 행정과 군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여기고 주민의 참여를 일절 허용하지 않던 과거의 전례에 비한다면 그나마 진전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당진군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확정된 군 세입세출예산서를 홈페…
2003.02.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본래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재, 재정 등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투자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주민복지를…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 다뤄야 하고 그로 인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자치 -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의회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말한 크뤼거씨는 당진화력 발전소 건설문제를 예로 들며 주민투표제에 대해 설명했다…
2002.03.22 · 지역사회 · 김정진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목적은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고 밝혔다. 특히 형식상의 제도로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를 본래 의미의 주민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에 의한 직접 참정제도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접참정 제도는 일반적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말하며 이 제도가 도…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 대표하면서 동시에 시의회의 의장을 맡는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우리 나라와는 달리 시의 정책결정은 의회의 몫이며 따라서 시장이 자신의 뜻대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수단이 볼 때 이날 회…
2001.02.0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선 지역 책임자들의 영향력을 보면 더욱 실감난다. 그전보다 지역대표들의 권한과 일의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지만 소속 주민들에겐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역의 대표는 그저 행정적인 하자를 막기 위해 급급해 하지만 또 어느 …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개악이라 할 만하다. 행자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지역이기주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난개발, 재정적자 등의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체장도 주민의 정치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의 국가직화가 번번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와관련 오재일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집권적인…
1999.11.29 · 문화·교육 · 바른지역언론연대
우리는 바른지역언론을 이루어가는 일이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첩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
1996.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지난 6개월은 다분히 준비기간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바뀐 게 없다는 시각은 오히려 이기간…
199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 모아진 의견이 위로 올려지는 상향식 행정이 필요합니다” ■최군일 - 주민자치의 전제는 주민의 참여입니다. 참여의 성격이나 분야는 다양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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