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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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6 / 9쪽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먼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 적극적 대응 촉구”
…출신의 도의원들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고 지자체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에…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당진시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목적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을 심의하고 있는, 평택·당진항 …
2015.01.3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 땅 지키기에 시민 동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며 다시 분쟁이 일고 있다.
2015.01.30 · 인물·동정 · 한수미
“당진시민·충남도민 힘 모아야”>> 릴레이 인터뷰 1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지방자치를 위해 제·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금,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며 자치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에 따라 서부두 일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고히 해야 할 …
2015.01.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평택시는 왜 당진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
…)하고 같은 해 12월 당진항 지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발전협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또다시 서부두 내항의 제방도로를 비롯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필지등록에 관해 평택시와 경기도…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매립지 관할권은 조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황…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2. 당진시의 토지등록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등록한 토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정부(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측량, 토지등록 등을 요청해 왔고, 당진시는 합법적인…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자치권 침해, 양보 못 해”
…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등록한 매립지에 대해 어느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 신평면 매산리에 속한 지번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이르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다시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매립지 관할권이 주어졌던 반면, 개정된 …
2015.01.16 · 지역사회 · 한수미
“관치(官治) 넘어 주민자치로”
…는 등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현재 지역의 세대마다 거두고 있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의 세원으로 돌려주고 이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6월 정부가 지방의회 인상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선거가 없어 올해가 의정비 인상…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2012.11.30 · 정책·행정 · 우현선
인효식 의원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 읍면 수의계약 집중수주
… 포함해 70여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는 등 지역 내 파장이 인바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
2012.11.30 · 산업·경제 · 우현선
광개토건 29건, 성신건설 2억2600만원 가장 많아
… 대거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에 본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해 분석, 보도하고 있다.
2011.12.3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승격 일지
…25일 : 시설치 승인 신청 행안부로부터 반려 2008년 5월30일 :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률안 발의(이인기 의원, 당진, 칠곡, 청원군과 연대 법개정 추진) 2008년 11월7일 :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낙성 의원)…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시추위 시 승격과 함께 역사속으로
… - 2008.3.10.14 당진군내 기업체 방문 - 2009.2.10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 2009.3.15 군민서명운동 캠페인 - 2009.12.17 당진읍 인구 4만5000번째 축하이벤트 - 2010.2.18 당진시승격 이후…
2011.12.19 · 지역사회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 제주주민자치연대를 가다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정치 시민운동”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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