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자체장 외부 행사 참석 꼼꼼히 따져야
… 156일이 남았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의 감시 체계가 강화됐다. 근무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 전면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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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공직선거법 위반'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대가 뽑은 10대 뉴스
…불신임으로 의장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오성 환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문화·체육계에서도 인재진 예술총감독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임으로 이어지는 등 뜨거운 해였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
2025.12.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소비성 행사 중단, 문화정책 자율성 보장”촉구
… 드론쇼를 비롯한 축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오성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지난달 25일 당진시청 7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억 원 이상의 명분 없는 삽교호 드론쇼와 같은 보여주기식 축제…
2025.11.2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선관위,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성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지 3개월여 만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1568호 충남도 선관위, 오성환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충남선관위는 지난 14일 오성환 시장을 비롯…
2025.11.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단속
…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당진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2025. 11. 13. ~ 2…
2025.08.2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 선관위,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성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본지(당진시대) 1563호 1면 <당진 전역 뒤덮은 치적 홍보 현수막 논란>…
2025.07.26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오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도 선관위에 고발
…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조사를 청구했다. 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성환 시장의 사전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조사를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당…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 전역 뒤덮은 치적 홍보 현수막 논란
…실수로 게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지시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공무원이 관변단체에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문구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사전…
2025.05.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시장 비롯한 공무원 ‘침묵해야 할 시간’
… 선거 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에 게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와 ‘선 거운동 제한’에 대한 공문과 교육 자료를 배포하며 준수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 거에 영향을 미…
2025.03.2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송악중 총동문회, 구본현 “명예회원으로 총동문회 활동”
… 동총문회 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며 선관위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한바 있다.<1545호 ‘충남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참고> 이에 대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가 구본현 후보의 총동문회 활동과 관…
2025.02.2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충남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 제2선거구 재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A씨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A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배포 자료에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을 기재해 제공…
2025.01.1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 행위 단속 강화
…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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