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불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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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분쟁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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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관할권 분쟁은'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당성 조사검토 대상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변수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민들의 단결된 투쟁을 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수하려는 것은 땅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과 경제활동 영역이다. 귀속 관할권을 빼앗긴 항만 매립지가 중요한 것은 지방세수와 행정권역의 확장도 중요…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사수 함께 하자”
… 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충남도 시·군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15개 자치단체장 전…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예전부터 사사건건 태클을 일삼아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택시가 한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한…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진시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 하는 것은 자치단…
2015.01.3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 땅 지키기에 시민 동참”
충남도계 안쪽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평택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 이하 대책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당진…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어느 적정 시점에 이르면 서울시를 능가할 정도라는 경기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계…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관할 경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당시 건설됐던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당연히 계속해서 기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해당 지역에 대한 귀속 자…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당진시가 관할해 온 서부두 일대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가 다시 이 땅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효율적 국토 이용 측면에서 평택시에 유리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일면서, 자칫 당진시 땅을 평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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