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김낙성 군수 인터뷰]총선출마 당과 협의
…돼야 합니다. 구도심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분쟁 현장을 다녀가면서 법과 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헌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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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
- 연도
- 2003년
12건 · '도계분쟁 헌재'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석문부두 설계비 새해예산안 누락
도계분쟁·당진항 지정 등 항만관련 업무 잇따라 ‘적신호’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당진군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혔던 도계분쟁 2개월 내 승소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수용 등의 사항이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004…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논란’
…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을 보이더니 군민의 여론과 대세에 밀려 어느 날 슬그머니 간판을 내리고 뒤로 빠졌다”며 당추위…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2003 군의회 군정질문]당진항 지정 관련 치열한 논쟁
… 분리지정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합명칭을 수용했다”며 “도계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을 둘러싼 언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해상도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1998년에 인지하…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당진항 관련 군 결정지지 서명운동 전개
…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위원회는 ‘당진항 지정과 도계관련 헌재 소송’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군의회 당진항 특위와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개발위원회는 “도계분쟁 소송은 자치권의 침해 문제로 옳고…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항 지정(공동항명)을 해주는 대신 충남도와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동항명은 받을 수 있으나 헌재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해수부에 통보함으로써 당진항 지정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가…
2003.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당진항 관련 군 최종입장 정면 반박
…당진항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 이하 당진항 특위)가 당진항 지정 및 도계분쟁 소송과 관련 당진군의 최종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군의회 당진항 특위는 권갑순 부군수와 김봉환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우선 의견 우세 합의에는 실패
당진항 지정과 관련 항만 명칭변경 및 도계분쟁 소송 취하 등에 대한 당진군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된 ‘당진항 지정 관련 워크숍’이 당진항 지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참석자들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항 지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해수부가 자치단체장에게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라는 것이다. 분리지정 하든지, 통합명칭으로 변경해야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해수부에 매달리기보다는 뭔…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사실상 유보
해수부, 헌재 소송 확정 때까지 현 체계 유지 부두설계 예산 17억원 제외한 항만개발 예산 반영 안돼 당진군에 “분명한 책임 묻겠다” 당진항 추진위 반발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됐다.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쟁점 인터뷰] 김낙성 당진군수
…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절충안으로 통합명칭 수용과 도계분쟁 소송 취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으로 통합명칭과 도계분쟁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실무자선에서 통합명칭을 제시할 경우 평택의 반발을 염…
2003.05.1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해수부 차관·기획관리실장 면담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공동명칭안과 도계분쟁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6일 군의회의 김천환 의장과 윤수일 당진항 특위 위원장, 조병록·김형렬·이은호·이광호·김옥현 의원 등 7명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최낙정 차관과 서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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