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K-스틸법’·‘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에 대해 어 의원은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9건
- 기간
- 1993—2026
39건 · '법률 제정'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09.2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위원장, 한돈산업부터 스마트팜까지 간담회 개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 부각 먼저 지난 15일 한돈산업 간담회에서는 연간 9조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돈산업은 농축…
2025.08.0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철강위기 극복 ‘K-스틸법’ 대표 발의
…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K-스틸법’ 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휘 의원(국…
2025.07.07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7.2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어기구 의원 의정 소식농어업재해보험법 손 본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2024.06.2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한우법 ·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어 의원이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
2023.11.03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필요”
…략거점으로서 농공단지의 역할 강화와,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아 “농공단지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이 변화된…
2023.05.22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양봉산업 위한‘양봉 3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2.05.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한성환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법률로서 농업회의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농업회의소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마련…
2021.09.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홍양선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출향인 (송산면 상거리 출신)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아예 없었던 것으로 끝날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보호, 고충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
2021.07.06 · 산업·경제 · 김예나
도내 최초 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 선정됐다. 그동안 센터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충남도 내 최초이자 전국 …
2021.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
2020.11.17 · 산업·경제 · 임아연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이 답하다“군부대 이전 재추진 한다”
…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산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2020.09.20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 법안 발의
…다. 어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
2019.09.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송노섭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정보화시대 정보정확성의 중요성
… 이러한 페이크뉴스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쓰거나, 악의적으로 페이크뉴스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
2019.08.30 · 산업·경제 · 임아연
“농업·농촌·농민의 가치 깨닫는 계기 되길”
…현재 당진시 추진위에서는 월 20만 원 지급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이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농민들은 농업이 당연한 생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물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파르게 이…
2017.08.12 · 산업·경제 · 한수미
장애인의 꿈 ‘취업’ 1 당진시‘일자리’가 복지다
…장애인은 취업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0년에 제정돼 19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
2017.04.01 · 산업·경제 · 한수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제 건의할 것”
…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2017.03.04 · 산업·경제 · 임아연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 실태조사 해야”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
2016.02.20 · 산업·경제 · 한수미
■김석붕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당진, 농어업·해양산업 도시로”
…회에서 발의했다 임기만료로 폐지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발의 할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해 당진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전탑 관련 법안 개정을…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