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전자기장 기준을 법률로 입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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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법률 제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미 상급기관의 법률적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시행초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2015.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시급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방안 제시 서산시 주최, 충청투데이 주관으로 지난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
2015.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노동 문제 상담 및 법률지원
…이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상담 후 추가적인 법률구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1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전담하며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청소년 노동 인…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걸맞는 조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행복하고 당진시민은 더욱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현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밤을 새며 작성한 수천 쪽의 연구 자료와 법적 논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2015.06.19 · 정책·행정 · 임아연
“면천읍성 복원 도대체 언제…”
…) 및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저잣거리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서남치성과 관아 건물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화재 …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간이…
2015.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소식
… / 구독 및 제보 문의 : 665-141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추진계획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2015년 제1…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일관성 결여 ‘무리한 결정’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법적인 허술함이 곳곳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
2015.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해야
…를 포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5년 7월 1일 ‘당…
2015.03.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싱그러운 봄은 화재예방으로부터
…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그 외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신고 논밭두렁 소각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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