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화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력의 부재라는 날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분쟁 조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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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분쟁 조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 마진율도 하향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 정상영 의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걸음마 단계로 미비한 점이 많다. 농협·생산자·소비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할 것이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 로컬푸드는 범시민운…
2015.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재난 발생, 범정부적 초기 대응 필요”
…정부 질문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간의 분쟁을 조장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의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면서 수수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치적·정무적 …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
2015.06.26 · 환경·안전 · 한수미
공공갈등 해결 위한 강좌
…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소송 전문가가 아닌 공공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을 주제로 열린다. 여…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 장관이 행자부를 방문한다”는 내용을 입수한 대책위는 ‘아산해역 매립지 분쟁사건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들고 행자부 앞에 섰다. 이날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책위는 자료를 행안부에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진시체육회, 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중분위 결정에 시민들 분노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진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규탄집회
…회를 벌인데 이어, 이번엔 1000여 명의 당진·아산시민들이 세종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건물 앞에서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당진 땅, 충남도계를 사수하겠다”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 방문 항의 규탄집회
…어지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최종적인 조정 결과에 대해 이르면 오…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와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와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행정은 물론 김동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등이 나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일 당진시와 평택시는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분쟁 조정? 분쟁 조장!”
김동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당진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오히려 지역 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분위 관리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당진시와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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