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 정책·행정 · 김태숙
2001년 10대 뉴스
…목을 끌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2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됐다. 당진화력 12호기까지 증설론 파문 7월12일 3·4호기 준공식을 가진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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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 '선거법 위반'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럼 키워 이제 걸음마단계인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논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공주시장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시장직을 잃었다. 시·군의원과 도의원들의 비리연루에 의한 교체는 일일이 꼽기 조차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비리로 신병이 구속되…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고소된 송영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영진 의원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것이어서 의원직을 …
2001.1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송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관련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월2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김현욱 전 의원측은 …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
2001.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고]김갑수/서무계장
…용을 보노라면 “누구는 학력이 허위다. 누구는 철새 정치인이다. 누구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다시 출마했다는…등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자기 정당 후보나 후보 자신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상대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2001.08.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선관위,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모집
…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법 위반 행위의 예방·감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충남도에 거주하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중 특정 정당의 당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2001.08.06 · 인물·동정 · 유종준
[인터뷰]정석래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전·충남의 위원장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80만원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인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2천만원 구형…
2001.07.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기흥 의원 선관위서 경고받아
이기흥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다. 당진군선관위는 지난 5월24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자투고 ‘내가 송영진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188부 복사해 군내 각 교회 등에 배포한 이기흥 군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법원판결 주요내용 분석
…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합동연설회에서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은 군민의 숙원사업인데다 2000년 6월29일 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지원된 만큼 아무런 발언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에 범…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김현욱 전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및 선거법 1심 공판 관련 정치권 반응
…별개이며 협의를 통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되는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송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자민련 입당”…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관련 양당 관계자 의견
…를 결정해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송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의원으로서는 재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공판이 될 것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을…
2001.06.1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초대 발행인 칼럼]장덕기/주민이 나서서 판공비 사용 감시해야
…방자치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제2기 단체장의 경우 20% 이상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결과 중도하차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래서 …
2001.06.11 · 정책·행정 · 유종준
주인 바뀌는 자민련지구당 ‘아직 침묵’
… 밝혔다. 또 다른 한 당직자는 “김 전 의원은 오는 19일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재판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으나 송 의원측에서 탈당설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중앙당에서 고육책을 쓴 것 같다”며 “일단 자체적인 협의를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한 김 군수의 잦은 ‘판공비 이용 식사’가 행정자치부의 또다른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2000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의원 선거법위반’ 법정공방
…근석·류지환씨 등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 지난 22일 열린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4차 공판에서는 공소유지 변호사와 송 의원 담당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은 특히 송 의원과 대전실업초급대학 동문인 최근석(조선일보 …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2천만원 구형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
2001.04.30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3차 공판 열려
…중 질문 송의원측 “우송대는 우송전문대의 통상적인 약칭”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3차 공판이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이번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열거하며 심문을 실…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벌금 3백만원
…날 판결에서 합의부는 이재만 전 의장이 신청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현행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산지원 합의부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총선시민연대 활동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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