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사

43건 · '정부 정책'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3쪽

1. 200612.25

   2006.12.25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고대지구 공용부두 연내 착공 못해

   …서 송악부두의 체선현상(선박의 입항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공사비가 책정된 고대지구의 3만톤급 공용부두가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순 경제항만과 항만정책팀장은 지난 20일 “올해 해양수산부…

2. 200612.18

   2006.12.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대산 대기오염 18% 저감 계획

   …량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결정 △정부는 저감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동 저감량이 향후 총량규제 도입에 있어 새로운 정책추진시 협약참여 기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다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주…

   

3. 200612.18

   2006.12.18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현대제철 기업도시 추진 검토

   …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5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과 당진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 10개 시·군, 개발 압력이 높은 3개 군 등 충청남북도 13개 시·군을 기업도시 입지 제한 지역으로 묶었던 점을 감…

4. 200612.04

   2006.12.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시론]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 당진화력의 증설은 재검토돼야 한다!

   …위해서는 전력생산이 필수이기에 국가시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동조했으나 정부에서의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으로 면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원망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7.8호기 증설시 당진화력측에서는 2015년까지 증설계획이 전혀 없다고 누…

5. 200612.04

   2006.1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럽, 유기농의 생생한 현장을 가다2 독일 유기농업재단

   … 소개한다 유기농에 대한 인식변화가 성공의 지름길 독일 유기농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 유럽의 유기농 선진국들 중에서도 독일은 보다 발빠르게 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해 온 나라다. 독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

   

6. 200612.04

   2006.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입맛에 맞는 용역, 예산만 낭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비단 당진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특정 연구기관 및 대학 교수에게 정책연구 과제를 몰아주는 ‘코드 발주’는 물론, 보고서 내용마저 정부 입맛에 맞춰 변…

7. 200611.27

   2006.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축사] 당진시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의 축사입니다.

   …면서 社會政策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빌헬름 하인리히 릴은 사회정책을 전체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사회해체와 재건의 핵심적 문제는 경제적 착취보다는 사회적 결속의 해이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책관이 그 후 독일, 일본, 영국,…

8. 200611.27

   2006.11.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획2] 지역농업의 위기와 대안적 농업의 미래3 -독일

   …온다데메터(Demeter)협회 독일의 유기농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따로 유기농 규정을 두지 않고 유기농 연구와 홍보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다. 세계유기농운동연맹이 발간하는 좥세계 유기농좦에 따르면 독일은 2005년 현재 전체 농업면적의 4…

   

9. 200611.27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 1] 김 낙 성 국회의원 “농업피해 많을 경우 한·미 FTA협상 중단해야”

   …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8년을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

   

10. 200611.06

    2006.11.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한성문 당진군 농민회장 - 한미 FTA 못 막으면 후손대대 피 마른다

    …기적이고 치밀한 계략에 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통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을 바탕으로 미국식 자본주의만이 살길이라고 외…

11. 200611.06

    2006.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80] 국사교육정책에 대한 바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배울 것은 많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국사에 대한 정책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왔는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은 역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

12. 200611.03

    2006.11.03 · 산업·경제 · 한은정

    한미 FTA 못 막으면 후손대대 피 마른다

    …기적이고 치밀한 계략에 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통탄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을 바탕으로 미국식 자본주의만이 살길이라고 외치…

13. 200610.30

    2006.10.3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칼럼] 이홍근 "당진의 상징 -서해 대교의 건설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

    …건설되고 개통된지 오는 11월10일이면 6년째 된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부의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이지만 평택과 당진을 마주한 서해대교의 건설과정과 오늘의 발전된 문화 경관은 우리고장 당진지역 군민들에겐 남…

14. 200610.30

    2006.10.30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된다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1년에 여전히 400만∼500만 톤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완전 중단하는 ‘해양투기근절 정책…

15. 200610.16

    2006.10.1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이대로 좋은가?] - 비효율·반환경 발전계획에 지역만 피해

    …설비건설에 집중하는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송광의 연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로부터 투자보수율에 근거해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총괄원가주의에 의해 요금을 통한 비용보상을 보장받는다. 또한 공기업의 지위에서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본비용을 부담하므로…

    

16. 200608.28

    2006.08.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 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추구이다” 정석래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제위기가 오고있는 것이다.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으로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을 해도 적자를 보고,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개개인의 가계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

17. 200608.21

    2006.08.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 김영호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의장 - 한미 FTA 반드시 막아내야

    …러기 취급을 받는 농업에 미국은 제일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니…. 우리 정부는 이 협상에서 마치 덤을 주듯 농업을 내주려 하고 있다. 못난 자식 버리려 하는 것처럼. 왜 우리농업을 못난 자식 취급하려는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 가운데 농업을 홀대하는…

18. 200608.14

    2006.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유창선 오마이뉴스 칼럼니스트 ‘국방원로’들이 안보 논할 자격 있던가

    …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던가. 과거 정권의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온당치 못하다. 어디 떳떳한 정권의 장관들이기나 했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했던 독재정권 …

19. 200608.14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해 국·도비 확보예산 별도 책정

    …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기획감사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정부예산 국·도비 확보 활동 추진’ 관련 예산 1500만원(25만원×60회)이 책정돼 있다. 또한 산림축산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으로도 ‘국·도비 확보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

20. 200607.24

    2006.07.24 · 인물·동정 · 유종준 기자

    “2008년 시승격 충분히 달성 가능 | ”민종기 군수 취임 인터뷰

    …나 더 늘리기 위한 기구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공무원 정원은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함부로 늘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하나 줄이는 대신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