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기사-참여예산제] 재정 투명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해 시민위원과 주민들의 의견 6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건(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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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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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3건 · '조례 내용'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추경예산 임시회 3일전에야 상정
…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건 등이다. 이중에서 한보철강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으로 정리채권 변제대금 465억원을 징수, 92억3천600만원의 군 세입…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조례 내용 허위 게재 ‘논란’
… 상록문화제 비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실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서 당진군은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당진군 갈등, 부군수 감정적 대응 원인으로 꼽혀
…군수가 재임기간이 길어지면서 권력화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당진군은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해 전체 결산내역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칼럼이 게재된 후 담당자를 불러 상록문화제 정…
2004.07.26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노래방도우미’ 사라질까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지난 23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성인게임장 등 유통관련 업소들의 불법행위(접대부…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조례안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
지난해는 13건 중 3건 접수, 접수된 의견도 거의 ‘반영불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에 공고하는 입법예고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자치행정과’, ‘총무과’로 명칭변경
…영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기능위주의 조직개편안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을 이번 제114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13일 당진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경영실로, 종합…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비밀엄수인가, 부정부패 보호인가”
…” 반발 당진군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에서 내부개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11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
2004.06.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 / 허울뿐인 군 산하위원회 이제는 바뀌어야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상의 허점이 있다.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퇴직 교장·교감, 관변단체 구성원, 관련 업자 등 자치단체에 우호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로 구성…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신 용 철 순성면개발위원장 “취임사의 내용대로만 한다면 훌륭한 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순성면 개발위원장 신용철씨. 신 위원장은 “순성면은 식수…
2004.06.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투표조례(안) 청구인수 턱없이 높다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4일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안 수정
… 이자율 높은 기관으로 변경 당진군이 상정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형렬)는 제111회 임시회 둘째날인 지난 12일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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