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홍기후 의원, 충남도 국제협력사업 투명성 문제 제기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도상국 정부에 불용 물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여전히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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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지방자치 문제를'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11.1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기온 상승에 따른 농작물 변화 모습
…르)로 면적 비중은 6%에 불과했으나 온난화에 따른 재배지 북 상과 각 지방자치단체 재배 확대 지원사업 등으로 2000년에 비해 재배 면적이 194% 증 가했다. 이 기간 영남은 13% 늘었고 충청은 14% 감소했다. 전남이 주산지인 배도 상황은 비슷…
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큰 후유증이 따를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령 제정 요청도 필요하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발전소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상인과 주민, 소상공인들은 그대로 타격을 …
2025.09.05 · 환경·안전 · 최종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4]에너지전환에 성공한 독일 이벤뷔렌시를 가다화력발전소에서 녹색 콘센트 도시로 변모
…지역의 주요산업을 폐쇄하는 과정과 그로인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 여기에서 곧 다가올 우리지역의 당진화력발전소 해체에 관련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안고 방문했다. 이벤뷔렌에서는 마크 슈라마이어(Marc Sc…
2023.01.08 · 환경·안전 · 임아연
국제안전도시? 당진시 안전지수 전국 하위권
…의 각종 안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안전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당진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에서 46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에 대해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8~9명의 보좌진이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
2020.05.18 · 환경·안전 · 임아연
[반론 인터뷰]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산업폐기물매립장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 현재 당진엔 산폐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산폐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폐장 운영 기업을 민간 사기업이 하다 보니 해당 지역의 폐기물만으로는 이윤 창출이 어려워 전국에서 폐기물을 …
2020.01.24 · 환경·안전 · 김예나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4]박서영 법무사(자유한국당)“환경문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
…허허벌판일 때 법무사를 시작해 15년 동안 당진의 다양한 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 결과 ‘안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법무사’라는 평판도 얻었다. 지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 간 연륙교 건설 완료시 기이한 형태의 관할구역이 될 것이다.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우리 땅을 되찾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남복현 교수 “해상경계선 불인정 대응해야” “1차…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단순히 변환소 건축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지금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그리고 헌법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01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만 아니라 온배수에 의한 바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송전선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에 수렴점을 찾아야한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안희정 지사 “정치 의제화 옳지 않다”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
… 격려하고 당진시민과 함께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안 지사는 “이 문제를 영토 확장 차원에서 정치 의제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위치,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등을 중점으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왔다. 처음부터 평택시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평택시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시 고개든 분쟁 당진시와 평택시의 분쟁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
2013.10.24 · 환경·안전 · 김창연
산업재해에 노출된 노동자들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우선”
…에 위치한 노동청에서 관리·감독하기에 시간과 인력 등이 부족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반 사기업체의 이런 관행에 대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모두 노동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 역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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