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행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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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 '지적 행정'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4.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내년 본예산 1조 570억 최종 편성
… 필요” 예결위 보고를 마친 후 김명진 특별위원장이 지난 2차 추경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차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리 추경으로 불린다. 하지만 12월에 진행된 이번 정리 추경에서 2024년이 끝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예산…
2024.12.0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도시공사 내년 1월 출범
…기되고 있다. 도시공사 어떻게 추진됐나?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경영 개선 명령까지 받았다. 당진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무 기능 효율…
2024.12.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심의수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군이 지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수 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안전부(2003, 2007)와 이명수 국회의원(2015), 주철현 국회의원(2020) 등이 법제화 추진을 시도했으나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제22대 국회에 들어 주철현 …
2024.11.14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철수 도의원, 4개 공공의료원 과도한 인쇄, 홍보비 집행 지적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쇄⋅홍보비의 과도한 집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개 의료원이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집행한 인쇄⋅홍보비 예산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
2024.11.1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감염병 관리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필요”
…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
2024.11.08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
2024.10.2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먹거리장터로 둔갑한 불법 ‘야시장’
…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따랐다. 이 문제를 지적한 조 의원은 “당시 야시장에 상업 행위를 한 상인들 중 당진지역 상인은 없었다”며 “오히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이 주차나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
2024.09.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원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이 중요하다
…당진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담당 과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1년이나 이사장 대행 체제로 문화재단은 굴러갔다. 결국 문화재단은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당진…
2024.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회] 이완식 충남도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 조속 추진해야”
… 못했다”며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추진은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충남도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2서해대교 건설을…
2024.09.1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민간 이사장 → 시장’ 문화재단 조례 ‘가결’
…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당진시민행동이 당진시 행정기구 개편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로 진행된 상임위원회인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졌으나,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고 공론…
2024.09.1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행감 계획 등 105개 안건 처리
…)가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
2024.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원인기리에 방영 중인‘당진시의 매력’
…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당진시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필자가 지자체가 나서 드라마 제작 협조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판매 대행하는 KBS, MBC 등 …
2024.08.1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1월 신고한 오폐수 방류 의혹…“아직 확인중”
…의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은 지난해 12월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정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현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다른 부서와도 협조해야 하기에 시간…
2024.08.0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시민의 고충·불편을 상담해 드립니다!
…장에서 합의하거나 중재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정·세무, 복지·노동, 건축, 교…
2024.07.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의회,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 나서
…어 “당장 시급한 곳부터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생계가 걸린 이런 소소한 행정도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고 누락 되는 부분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함 등이 없는지 질의했다. 안봉순…
2024.07.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뉴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미디어 경제학에서는 기업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언론사는 기업으로서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고,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저널리즘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
2024.07.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전선아 당진시의원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
…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것들 중 우리 행정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선도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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