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점검해보자
…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정안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강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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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건 · '규제 강화' · 최근 기사부터10 / 15쪽
2011.02.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관련 진실과 오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리비마을의 비극 석면질환은 석면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면은 다른 광물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광물로…
2011.02.22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마지막)] 요양시설·기관 평가제도로 옥석 가려내야
…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교육,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석(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는 “현재 평가…
2011.02.19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마지막)] 요양시설·기관 평가제도로 옥석 가려내야
…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교육,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석(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는 “현재 평가…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던 대통령의…
2011.01.31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1)] 장기요양제도 ‘복지’인가, ‘장사’인가
…게 미치는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공급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시장진입장벽은 시행초기부터 재가요양시설의 급증에 영향을 끼쳤다. 현재 당진군에는 총 32개의 재가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반면 …
2010.10.1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옥외광고물 난립, 재정비 기준 마련 필요
… 1개 영업소에서 8개의 간판을 부착한 경우도 있던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 영업소가 8개 간판 부착하기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소나 건축주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10.05.29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지역사회연구소 토론회-객석질문
… 필요하다. 탄소세와 군민이 환경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 성장위한 발전을 추진해 녹색산업 기업체의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결국 누더기 도시…
2010.05.28 · 정책·행정 · 우현선
시민단체 60대 공약
…음) 4. 표결 실명제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의무화 (비공개요건 강화) 5. 정보공개 조례 개정(자발적 정보공개의 강화= 예산안, 결산서류 원본 등 /비공개요건 강화) 6. 부패방지를 위한 참여예산조례 제정, 시민배심제와 시민감사위원회 운영, …
2010.05.24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특목고 유치 반대, 공교육 강화에 힘쓸 것”
… 식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기업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이 있는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비즈니스맨이 되…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 안희정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당진 방문
…비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분권과 지방발전의 상징인 안희정에 대한 지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 도지사·도교육감·군수·군의원…
2010.02.04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당진군, 2014년 중기발전 계획안 제시
…과 현대제철 등 고대 공단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 조사를 통해 환경조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군과 주민이 공동 감시 체제를 이뤄야 한다. □군수 - 금년 당진군의 캐치프레이즈가 녹지, 환경, 녹색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환…
2010.01.26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군계에 주물업체 입주, 환경피해 우려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업지역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주물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따른 녹지대 조성과 환경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공간을 증가시켜야만 했다. 인천 서구의 인근 공업단지의 분양가는 예산지역에 비해 200여만원이나 …
2010.01.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충청권 반발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게 토지를 3.3㎡당 36~40만 원 선에서 공급하는 등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
2009.09.07 · 문화·교육 · 김민선 기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용역 재검토
… 영향성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시한 기준안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행정처리자들도 많은 곤욕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래 이번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보고를 거쳐 바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방침이…
2009.08.03 · 산업·경제 · 우현선
송산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 열려
…간판규격, 가로구조물 규격화, 건물 앞 물건적재, 노점상, 불법 주정차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 • 현실을 반영한 강화된 주차장 확대(지하주차장 설치 등)를 통한 무질서한 주거 개념 탈피대책 제공(1가구 2차량 + 유동인구 고려) ○ 신도시에 맞…
2009.08.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김 건 농어촌발전연구소장] 지방자치장(長) 농촌실업과 빈곤층 대책있나!
…와 농업진흥지역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가동중이거나 입주할 기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화고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와 연계시켜 전역별 특화작물과 근교농업육성에 따른 농산물유통을 강화하고 재래시장을 재정비해 제대로된 서민대책과 실업자구제, 대형마…
2009.04.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소식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 및 수도권 규제 철폐에 맞서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전국 5…
2008.12.15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청 이해선씨, ‘으뜸 공무원상’ 수상
…의회관계 정립과 행정의 주민참여 유도,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제역량의 강화, 규제개혁 정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당진항 지정명칭 부여와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창의적인 행정력을 펼쳤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유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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