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안광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당진지회장 - 출발선은 공평해야
…준으로 본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 있다고 볼 때, 정부는 형식적인 출발선이 아닌, 적어도 내용으로서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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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건 · '권리 보장' · 최근 기사부터12 / 15쪽
2008.05.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준으로 본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 있다고 볼 때, 정부는 형식적인 출발선이 아닌, 적어도 내용으로서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8.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있음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당국이 공급과 수질에 대한 안정성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일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정책인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수도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조직 내부개혁과 투자확대…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따라서 노인들을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야 한다. 200…
2008.03.24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도움을 주려면 최소한 100만원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병성 위원장 : 정책, 공약을 분석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는 없는가? 김귀자 : 후보자들의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함량미…
2008.02.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는 지난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존엄사’(尊儼死)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했고 유럽 국가에서도 안락사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있다. 이제 우리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2008.02.04 · 환경·안전 · 최운연
…는 근로조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1.21 · 정책·행정 · 최운연
…받았다. 올해 첫 단체교섭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한 당진군지부는 조합활동 보장, 근로조건, 인사제도, 후생복지, 여성평등 개선 등의 전국 공통요구안과 충남지역본부의 공통요구안, 당진군지부의 특수요구안 등을 당진군수에게 전달했다. 당진군지부 구자건 지부장…
2007.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화,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해 있으며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장해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통합은 여전히 우리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
2007.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함이 살아있는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군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군의 시책홍보나 행사를 홍보하는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은 당진사랑(군보) 제작에 1억2000여만원의 예산…
2007.11.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수가 있으니 반가웠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된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접근권을 확보 해 달라고 휠체어를 쇠고리로 묶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 해결을 위한 화장실 사용도 장애인들에게는 무시되…
2007.05.21 · 문화·교육 · 김기연
…야 바꾼다”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아동은 치료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
2007.01.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도 부족함이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결과로 그다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남자와의 혼전 동거로 인한 아이를 갖고서도 그럴 수 있다니 평범한 한국인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
2006.07.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돈을 벌어 집을 샀어도 그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내는 그 집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그 …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권장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유도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노동자 권리실현 계약준수제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시 부당노동사업장에 대해 입찰참가 규제, 위반사업장은 자동계약해지 규정 도입 비정규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비정규센…
2006.04.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으로써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굳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같은 원칙론을 펴기에 앞서 모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최소한의 삶과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2006.01.31 · 정책·행정 · 이명자
…울러 건답 등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쟁력이 있는 한우 사육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2. 농협개혁 이 말은 쉬운데 잘 안되는 부분이다. 신경분리를 확실히 해야하고 농협의 설립취지대로 조합원이 주인되는 운영을 해야 하고 임직원이 조…
2005.11.15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도시를 걸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이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예산학교와 시민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참여 보장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북구는 수차에 걸친 내부조직의 토론과 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이론적 틀을 마련했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해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조직…
2005.10.1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층 증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법률이 보장한 기초보장 권리가 시·군·구 단체장의 성향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바꾸는 것…
2005.03.2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 정규직 대체고용 제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4조3교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등이다. 노조측은 단체협약 요구안 중 임시직과 계약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들고 있다.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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