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13개 조례안 의결
…차 본회의를 지난달 26일에 열고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13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종윤 의원은 온배수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당진시는 발전소 건설, 공단개발 등 매립공사로 발전소 건설, 공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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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건 · '개정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4 / 26쪽
2015.01.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최
… 안건은 맹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22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인효식)에서는 당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당진시 주민참여…
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건축위원 5일까지 모집
…시 건축위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당진시 건축위원회는 당진시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모집분야는 건축계획·구조·시공 등 건축…
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총정리“조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기획보도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당진시에서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살펴본 바 있다. 자치·환경·교육·문화·인권·노동·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례를 재조명했…
2014.12.05 · 정책·행정 · 이동준 시민기자
지방의제21 추진 기구, 큰 변화 시작
… 전국 200여 개 지방의제21은 해당 지역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설시장 민간분양은 ‘특혜’
… 불편했다. 당진공설시장은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관리 실태를 살펴볼 때 제18조(관리·운영)에 의거한 당진시청의 관리 및 운영이 부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공설시장이 이렇게 부실하게 …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2014.09.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전문가 의견 당진시정에 반영”
…촉된 미래기획위원들은 향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인터뷰] 강사용 미래기획위원장 당진군농민회장과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을 역임한 강사용 씨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
2014.08.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의회, 진보교육감 역점사업 잇단 제동
…. 또한 김 교육감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구태 정치 벗고 소통하는 시장 기대”
…에 대해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행돼야 할 것은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을 선정해 시험 가동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제는 행정의 무사안일 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중…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조례 시행하겠다”농민단체 시장후보 토론회
…증진 정책 △쌀 관세철폐 전면개방에 대한 의견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 제정 이행 여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간척지 운영방안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등 공통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후보 간 질의응답과 방청석 질문이 이어졌다. [장첵 발표] 김홍장 반…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대 및 지중화 확대 요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또는 전면 개정 요구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5. 개별입지 제한, 계획입지 유도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선 개별입지 제한…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적정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다. 송악·신평·합덕·석문·송산 등 특성화된 지역거점을 육성하겠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지 5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2014.04.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출직 공직자 공약 이행 ‘미흡’
… 예정”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철환 시장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기준마련)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무상예방접종 등 전체 10개 분야 14개 항목 중 8건을 이행했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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