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 건설교통부가 최근들어 지난 94년도 부터 실시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제가 되고 반발이 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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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건 · '규제 완화' · 최근 기사부터14 / 15쪽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올초 …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
2001.01.15 · 지역사회 · 유종준
종합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처분
…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돼야 할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기준을 맞춰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당진읍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ㄷ토건의 이모 대표는 “김영삼 정부시…
2000.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지난달 일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당진군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 ‘당진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2000.11.06 · 산업·경제 · 유종준
부실 건설사 퇴출작업 ‘부실’
… 있다. 부실한 법 제도가 부실 건설업체 양산 건설업체는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특히 당진지역은 한보철강의 입주로 인해 건설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IMF 이후에도 줄어…
2000.07.0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송산중, 학생자율성에 대한 토론회
…학생다워야” 송산중, 학생 자율성에 대한 토론회 열어 “자유를 구속하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아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의 자율에 대한 규제문제만큼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일도 드물 것이다. 이 논쟁의 역사 또…
2000.06.26 · 산업·경제 · 이명자
수종갱신 빙자한 소나무 굴취 "판친다"
…업자들 소나무 판매목적, 벌채 허가받아 캐낸 뒤 복구·조림은 뒷전 군 “규제 완화됐다” 허가 남발, 기간연장 등 전례없는 업자 편의 봐주기 골재채취와 송전탑 건설로 수난을 당하는 당진의 산이 최근엔 수종갱신을 빙자한 일부 조경업자들의 무분별한 벌채와 …
2000.05.08 · 산업·경제 · 이명자
석포리 김광수씨의 반달곰 이야기
… 늘리는게 그의 목적. 현행법은 24년생 이상된 곰만 도축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육농가수가 늘어난다면 규제도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다음은 김광수씨가 들려준 곰 이야기. 곰은 잡식성이며 매우 민첩하다. 살구, 호두, 밤 같은 것은 껍질을 …
1999.06.14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는 폐지율 35% 이하로 인천, 광주,…
1999.05.17 · 산업·경제 · 이명자
진단/면천두견주 실패원인 어디에...
…제로 들어가기에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 주류제조가 허가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돼 법적인 문제에선 어느 정도 벗어날 여건이 됐지만 전통 두견주를 빚을 수 있는 인적자원도 소수이며, 이들이 선뜻 두견주 생산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또한 경영에서는 실패…
1999.05.17 · 산업·경제 · 이명자
면천 두견주 실패원인
…제로 들어가기에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 주류제조가 허가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돼 법적인 문제에선 어느 정도 벗어날 여건이 됐지만 전통 두견주를 빚을 수 있는 인적자원도 소수이며, 이들이 선뜻 두견주 생산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또한 경영에서는 실패…
1999.01.18 · 정책·행정 · 이명자
사회/장례예식장 반대 민원
…혔다. 한편 가정의례법이 장례예식장의 설립에 대해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사업자쪽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군내에 이 시설을 설립하고자 당진군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3건…
1998.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가부채신청 23일까지 연기
대출잔액 3백만원등 기준 완화 이자도 5.5%로 낮춰 농가부채대책 신청기간이 오는 23일까지 연기됐으며 대출잔액도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1998.11.16 · 정책·행정 · 유종준
□심대평 지사 무엇을 남기고 갔나
…결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관을 해치는 농촌지역의 고층빌딩은 규제해야 한다며 행정의 융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당진지역이 신흥공업단지로 개발…
1998.1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의 １
…·개발이익금 등도 과감히 개정하는 등 토지소유에 관한 불필요한 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활과 군민혜택을 위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우리군 대책에 대한 고견을 묻는다.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토지거래 허…
1998.09.07 · 산업·경제 · 이명자
과수농가들 까치땜에 “못살아”
…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은 피해가 심각한 9월부터 한두달간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공기총을 농가에 내주는 등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진 사과배영농조합 장중석 대표이사는 “IMF로 과일 소비량은 줄고 농약 등 농자재 값이…
1998.07.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자율화가 안된 지역은 2년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
1998.02.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진군 19개리 재지정
…부가 지난 1월 30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줄 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당진군내 19개리가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게 된 해당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보부도로 당진지역 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침…
1997.12.0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여성의 한표로 여성.교육.경제정책의 개혁을
…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모든 여성의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 1연금 체계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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