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연
정부도 평당 244만원 기준 지원, 타 기관보다 낮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35건
- 기간
- 1993—2026
335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6 / 17쪽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16] 반려동물 등록제 시기상조일까요?
…축주에게는 질병예방과 미견발생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율 증가, 유기견예방, 공동주택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일정 연령(광견병 예방접종 연령인 생후 5~6개월령)에…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아산해운,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습니다. 항만으로 지정되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항만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옮겨가게 되므로 얼핏보면 지자체와 지역민이 항만에 관여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앙부처는 항만개발과 운영에 지자체(엄격히 말하면 광역자치단체…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 달라며 해수부와 행자부에 건의한 「평택항해상경계변경요구서」가 바로 그것인데 달리 말하자면 해상도계를 다시 설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패소한 평택시의 이런…
2004.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인부담 10% 환급
…상인부담부분의 10%가 인하돼 인하액 21억원이 오는 10월 중순경 각 지자체에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래시장 국고지원사업비 환급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행정자치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의 비율로 …
2004.06.1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민종기 군수에게 바란다
…화를 위해 과감한 업무지원을 해야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석문간척지 정부에 건의해 영농을 가능하게” 강 병 년 농업경영인회장 농업경영인회 강병년 회장은 “앞으로 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농민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기금도 군 스스로 만…
2004.05.24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현 농정을 바라보며...
…리고 수매량도 4만석 가량 줄어든 516만석을 수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는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쌀은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다”며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다면 8~10% 정도…
2004.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금감원,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 부품가격 등 차량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차등제도 도입이며, 세번째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등화요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세 번째 지역차등화요율 적용 방침이다. 지난 해 연말…
2004.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낙농 시대변화 맞추고 변화 읽을 줄 알아야”
…피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암담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의 잉여우유 차등제와 감축명령은 낙농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고통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군청에 “발효기를 보조해 줄 것을 …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를 통하여 표출하면서 줄기차게 당진항 지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결과 정부(해양수산부)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당진항 지정에 회의적이며 완강한 반대로만 일관하던 평택에 교섭을 위한 마지막카드로 평택·당진항 지정(공동항명)을 해…
2003.05.17 · 정책·행정 · 최종길
“당진항 문제 원점으로”
… 지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상도계 분쟁이 분쟁 당사자인 양지자체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평택항)대로 유지하고 당진항 지정문제는 헌법재판소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항만정책 심의위원회…
2003.04.27 · 정책·행정 · 조영미
장애인표준사업장 준공
…등 130여명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정부가 시설비, 지자체가 부지제공 및 생산품 판로 등을 지원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국식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2.06.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율 고시
…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32.9%)을 해당 지자체가 ±15% 범위내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2.05.11 · 정책·행정 · 이희철
한나라당 군수후보 황규호
…개혁을 이루어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그 수위가 낮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규호 후보는 제24·25회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군민들과 지역업체의 참여도 증대, 청소년축제 개최 등 상록문화제를 성…
2001.08.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김중회/땅을 치는 사람들
…큰 낭패를 안겨주는 밀실정치나 후진적 행정은 청산을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자체 촌장들을 신뢰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거나 철로에 드러누워 악을 쓰지 않아도 정부나 지방정치와 시책이 우리 편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야 …
2001.07.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청논단]김제선/“지자체가 나서야 왜곡교과서 막을 수 있다”
… 언급 없이 행정협의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일 교류사업 축소’라는 대국민 발표가 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얘기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권한을 …
2001.07.09 · 정책·행정 · 유종준
산자부, 핵폐기장 유치공모 무산
…한 곳도 없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수원(주)은 지자체의 유치신청에 의존하는 현행 ‘공모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도방식’은 사업자인 한수원(주)가 그 동안 유치공모 과정에서 얻…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전선거운동 금지 행정자치부 지침
…의식한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
2001.04.2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터뷰]이완구/“시장·군수 임명제보다는 제도보완 필요”
…” 도지사 출마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 완 구 자민련 원내총무 “정부가 대우자동차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꾸 덮으려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대우 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과 관…
2001.04.09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서 ‘최우수’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량 사업비 16억원과 상위 입상한 평가부문에 쓸 수 있는 지정 사업비 158억원 등 모두 17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부문별로는 경지정리사업·가공산업 육성·산지유통센터…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