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대기업 특혜?
당진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4건
- 기간
- 1993—2026
44건 · '개발행위 허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인허가 불편 해소 위한 규제 개혁
당진시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선7기 출범 이후 허가과…
2017.08.12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통과되나?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조례 개정 및 공포 전 접수된 대호호 주변 건축허가 23건에 대해 전부 불허가 처리를 완료했으며, 향후 접수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불허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3일 대호지면사무소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3년 간 당진시 행정소송·심판 28건
최근 3년 간 인허가 과정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28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허가과가 제출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축사 및 공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13건의 행정소송과 15건의…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 처리 돕겠다”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복합민원 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농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시설묘지 설치허가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로점용 △도시계획 △교통행정…
2016.07.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미세먼지·근로자 안전 문제 등 현안 질의
…터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 부분은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효식 : 허가과와 건설과, 항만수산과, 농어촌공사 등 문제를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황선숙 “시립박물…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옹벽 설치 ‘갈등’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메트로파크빌리지 일대 개발행위와 관련해 옹벽 설치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붕괴 위험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메트로파크빌리지 일원에 주택용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조경석을 이용해 석축을 쌓기로 했…
2015.07.10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설계·측량 등 사전에 경…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복합민원팀 신설 운영
당진시가 복합민원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해 업무처리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안전자치행정국 민원위생과 산하에 복합민원팀이 신설됐다…
2011.05.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개발행위 허가 부당처리 ‘적발’
당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상당수 위법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및 당진군 본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
2010.1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적절한 공무원 인사 시행, 감사 지적
…비 3252만6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했다. 또 사용허가 만료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관리소홀과 36필지의 도로 및 하천 편입용지에 대해 공사 준공처리 후 지목변경을 소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2005년부터 2…
2009.11.30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중흥도시개발지구 30일 확정될 듯
…흥리 도시계획지구는 지난해부터 선계획 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왔고 지난 10월30일 당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및 중흥리 군 관리계획 결정(안) 공람 공고를 내고 최종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 …
2009.08.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수청리 일원이 미래 시내중심가로
…에 대해 지난 2007년 10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문의:도시건축과 신도시개발팀 (350-3723)
2008.01.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해 도시개발 민원 145% 증가
지난해 당진군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 등 도시개발분야 민원이 2006년에 비해 14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도시개발 민원은 2005년 1830건에서 2006년 2209건, 지난해 319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
2007.10.29 · 정책·행정 · 최운연
시곡·수청·원당지구 주민들 군청앞 시위
시곡·수청·원당지구 주민들 80여명은 지난 23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군청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원당·시곡·수청지구 개발행위제한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병철)는 이날 제12회 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주민재산권 제한하는…
2007.07.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단신] 도시개발 민원 대폭 증가
…47% 증가한 164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허가는 202건에서 5% 감소한 107건 △협의는 123건에서 191% 증가한 358건 △ 준공은 157건에서 36% 증가한 2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축분…
2007.05.14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종합병원 왜 착공 지연되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달 23일 당진군 도시건축과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군과 사업자측은 협의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진입로 용지를 당진군에 기부체납하고 당진군은 도로공…
2006.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시개발 민원 지난해 보다 22% 증가
개발·건축분야 비슷한 증가세 기록 각종 공사 인허가시 발급되는 도시개발 행위와 건축관련 민원이 지난 10월말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건축 관련 민원이 총 1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0건보다…
200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해 도시개발 민원 2배 증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897건
지난해 각종 공사 인허가시 발급하는 도시개발 행위 민원처리와 건축 관련 민원이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개발행위 분야 민원은 2004년말 419건(허가 190건, 협의 106건, 준공 123건)에서 2005년말 …
2005.12.05 · 정책·행정 · 이명자
당진군, 골프장 불법공사 ‘봐주기’ 의혹
…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 행정적인 승인이나 허가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서는 약 두 달전부터 버젓이 매립공사가 이뤄져 왔다고 주변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인근 주민 이 아무개씨는 “아직 허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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