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 환경·안전 · 임아연
갯벌 사라지나…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5월에 발표될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해수부의 매립 허가를 받으면, 석문방조제 바깥 쪽으로 길이 1750m의 준설토 투기장을 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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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86건 · '공유수면 매립지'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
2019.10.1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땅 수호 결의 다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이하 안건위)가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해 당진땅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8일 안건위는 평택과 분쟁 중인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쪽의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
2019.09.2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와 아산시,…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매립지 경제적 효과 및 어업활동 현황 등 답변 못 해 서면자료 제출 후 선고 예상…추가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대책위 “법무법인과 대화 수차례 요청했으나 만난 적 없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
2019.08.24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 의장들 당진 땅 찾기 나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날 피켓시위에는 협의회장인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평택당진항…
2019.06.28 · 환경·안전 · 김예나
“사업주체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해야”
홍기후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리아스식(rias coast)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
2019.01.04 · 환경·안전 · 임아연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336㎡가량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 송산면 동곡리 일원의 현대제철 공유수면 매립지 약 94만㎡가 신규로 등록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읍·면·동 별로는 전체면적 103㎢인 석문면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지역에서는 시곡동이…
2018.05.25 · 정책·행정 · 한수미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 바른미래당 오동원 후보“깨끗한 환경 위해 도시 숲·공원 조성”
…고 배운 것인데, 당진 땅을 빼앗긴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땅에 무궁무진하게 잠재돼 있는 활용가치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해항항만 및 물류 등을 활성화 한다면 당진경제에 큰 도움이 될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자…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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