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 형사 입건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명에게는 6,3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적불명의 농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였다면 요즘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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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 '과태료 부과'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8.12.08 · 산업·경제 · 우현선
석문간척지 볏짚 외부 반출 논란
…질 비료를 시용하도록 하고 추후에 유기질 비료도 시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농민과 업체간의 볏짚 반출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군의 조치는? ►군은 경작 농민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했는지에…
2008.09.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작은소식
…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자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된다. 하지만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당진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
2006.07.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원산지 GMO표시 단속으로 우리농산물 지킴이
…자체수사 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당진출장소 관계자는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
2004.08.23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양계장 축산폐수 방류 ‘논란’
조인(주), 축산폐수는 기준치 ‘이하’ 군청,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정미】 정미면 봉성리 염솔천변으로 축산 폐수가 방류돼 주민들이 군청과 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봉성리 주민들은 지난 7월22일경 마을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방류…
2004.01.29 · 산업·경제 · 김응석
대보름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이하 벌금. - 원산지 미 표시 :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특히 노점…
2004.01.09 · 산업·경제 · 김응석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2003.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아파트 분양 목적 위장전입자 무더기 적발
…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P모(33, 여, 천안…
2000.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불이익 기준 편람 배부
…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등의 과태료 부과 등 7건 △종합민원실 소관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등 7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결정 취소 등 반환명령 등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신…
1999.09.20 · 산업·경제 · 유종준
대덕리 축산폐수 유출사건 '논란'
….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민제보…
1999.05.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사정보/콜레라 예방
…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혈청검사결사 미접종 판명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7월 1일부터 과태료 3백만원).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의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농가 방문접종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축제한 명령시행에…
1999.03.29 · 산업·경제 · 이명자
돼지콜레라 예방 초비상
…축장 출하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콜레라 박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에 한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예방약품 공급량도 지난해 3…
1999.03.22 · 산업·경제 · 유종준
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고발했으며 한 건은 자체 수사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 1백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미표시 품목으로는 참깨, 건포도, 한과, 곶감 등이었으며 허위표시 품목은 삼겹살이었다. 올해는 1·2월 두달간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3건을 자체수사…
1997.08.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공해배출 위반업소 5개소 적발
…졌다. 또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두원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적정운영 여부 확인기기를 고장ㆍ방치한 (주)현대산업개발이 경고를 받았으며, 환경관리인이 상근하지 않은 신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관리인 변경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996.08.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96 상반기 당진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착과 주차장시설확충 ·불법주정차단속:3,921건-9천4백7십8만원 징수(부과액의 62%)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부과-352건(1천5백8십만5천원) ·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74건(1천4십5만원) 수산과 ■수산물종합판매장 ·당진읍 읍내리 269-5번지에…
1996.06.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비영농용 농지매매 못막나
- 투기가능성 있어도 과태료등 사후관리책 뿐 3월이후 농지취득에 관한 자격제한이 폐지되면서 토지매매가 급증, 3월 223건에서 4월에는 337건으로 또 거래수가 뛰었다. 이중 90%가량이 농지용 토지매매로 그 양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
1995.02.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군내 영업차량 다수 차적 안옮겨
- 세정당국, 6월까지 정밀조사후 과태료 부과키로 당진지역에 상주영업하면서 운행하는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차량의 차적이 당진군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드물어 당진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진군에는 최근 서북부해안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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