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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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분쟁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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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43건 · '매립지 분쟁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6.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10대 뉴스2016 뜨거웠던 올 한해
2016년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이어 SK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해였다. 이밖에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의 눈물 등 무거운 현안이 많…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다시 한 번” vs “바꿔보자”■4.13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할까
…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시에 완패하거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지연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야권 후보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면서 여권의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경선 후유증 인가…끝나지 않은 견제와 갈등
김동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소송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
2016.01.29 · 정책·행정 · 한수미
본선 앞두고 경합 치열
…당으로 인해 선거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언비어 유포·인신공격·금품수수 논란 등이 일었…
2016.01.15 · 정책·행정 · 김남배
총선 출마선언고영석 “주위 격려가 큰 힘”
…고 있어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력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듯이 되찾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예비후보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자부심을 살리는 후보가 되겠…
2015.12.27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송년 기자회견“주민자치, 성과이자 아쉬움”
…선전철사업 착공 등도 2015년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및 도계 분쟁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반영 △북당진변환소 건립 및 송전선로 추가건설 문제 등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서민경제 …
2015.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유철환 변호사 총선 출마 예정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최근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변론을 맡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철환 변호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신평중·고등학교…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경과와 타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길을 찾아야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있다. 항구가 가까워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25일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시 신평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최종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9라는 결과를 내놨다. 보통 B/C가 1.0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
2015.06.12 · 정책·행정 · 임아연
“합의했다” vs “절대 안 돼”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전 구간 지중화 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규탄하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당진땅 대책위)가 당진에 송전탑 건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투쟁의 불씨 꺼뜨리지 말라”
…치권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대책위로부터 매립지 및 도계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연기군대책위는 “당진시 주장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 투쟁해 달라”고 격려했다.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토론은 없고 의전만 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난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진행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한마디씩 듣느라 개회식만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조차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구태·나태 벗어나야”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주관 김홍장 시장 초청 간담회
…그리고 경영진단에 따른 인사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관한 사안, 다문화 정책·사회적기업 육성·남부권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의견이 개진됐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대화에 피곤함도 있었지…
2015.04.17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자치권 침해”
…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70%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내렸다. 중분위는 매립지 총면적 96만2336.5㎡ 가운데,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서해대교 북쪽 제방과 그 안쪽…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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