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 정책·행정 · 김예나
■우강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한국전력 소들섬 철탑 공사 난항
…청한 가운데, 이를 반려해온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국토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3건
- 기간
- 1993—2026
33건 · '법원 한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20.12.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지반 고려치 않은 설계로 지하수 대량 유출”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원인이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유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하 굴착을 통해 전력구 공사를 진행한 한국전력이 공사 현장 일대의 지반구조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지하수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
2017.02.05 · 환경·안전 · 임아연
발전소 피해 손배 청구한다
…어렵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과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과학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상황으로 보아 피해를 주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소가 생기면 송전선로가 생기고, 송전선로가 생기면 발전소 증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해 …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
2016.05.28 · 지역사회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주민투표 추진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택 고덕산단 등으로 보내기 위해 교류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인 북당진변환소를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건설키로 하…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
2013.12.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충남학교급식연대 상임대표 공공부문 사유화 서민 생존권 위협
…총 사무실에 난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것도 건물강제진입에 필수조건인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은 물론 언론사 건물을 해머로 파괴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측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2011.03.31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이주택지가격 수용매수가격에 4배 ‘논란’
…편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지난 판교신도시 조성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주민이 LH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법원이 산정한 적정분양가보…
2001.10.29 · 환경·안전 · 유종준
당진화력 저지 투쟁위, 산자부 방문 추진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서명용지가 취합되는 대로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당진화력 증설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방문시 대책위는 한 지역에 발전소 증설을 집중시키는 대형화력 건설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1997.11.10 · 환경·안전 · 이명자
“송악면 환경대책위 대표성 없다”
…부로 수용한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환)가 ‘대표성이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편씨에 따르면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송악면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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