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 정책·행정 · 김예나
6.13 지방선거_지상토론 백종선 무소속 예비후보“불필요한 관광성 해외 연수 축소”
…한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와 지역별 편중된 시각에서의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 챙기기를 근절해야 한다. 당진시의 중요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석문국가공단 입주기업 유치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찾기에 충…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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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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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145건 · '선심성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8쪽
2018.03.16 · 정책·행정 · 한수미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지역 내 복지 불균형 해소해야
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당진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20%에 달하는 만큼 매 선거마다 복지현안은 쟁점이 된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을 알린다. 그러나 포퓰리…
2017.12.15 · 정책·행정 · 한수미
8487억 원 내년 당진시 예산 심의
제50회 제2차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영)가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8년도 정책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016.12.17 · 정책·행정 · 한수미
내년도 예산 7286억 원 심의
…종윤) 제42회 제2차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효식, 이하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내년 당진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0억 원(3.3%)가 증액한 …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 또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한 이유다. 임준호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국회…
2015.07.10 · 정책·행정 · 김한별
차량·임대료 등 지원 건의
…순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한정된 시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 모두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회단체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김 시장은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오던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
2014.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사무감사]33개 부서에 총 435개 자료요청
…, 의원들은 나흘 동안 감사를 이어갔다.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홍보정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과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안전행정과·회계과·세무과·민원위생과·문화관광과·체육육성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평생교육새마을과)와 경제산업환경국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지자체의 단체들과 기관이 사업비로 나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은 축제 및 각종 행사 지원비로 남발돼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용처로 계속 증가했다…
2014.10.17 · 정책·행정 · 한수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야”
…정활동을 평가하자면?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행정과의 소통, 많은 예산 소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평면 금천리의 경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간이 많이 필…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상·자본·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를 지출할 때는 지자체가 …
2014.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가 남긴 의미와 과제
…로 인해 골목의 민생 공약은 실종되고 읍·면 단위 개발공약과 퍼주기 식 선심성 공약이 판을 쳤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 결정에서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후보단일화 작업이 강행됐다. 여기에는 소지역주의 성향이 강해 ‘내 지역 출신 시의원이 없으면…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상승 및 투기를 부추기고,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불필요한 인프라구축으로 예산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진에 입주한 기업의 본사를 당진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산재병원 유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홍장 후보의 경…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지상토론시의원 정책검증
…닷물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자연스러운 해안선이 보존돼야 한다. 당진시의 예산 가운데 줄여야 할 부문과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선심성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지상토론시의원 정책검증
…른 다양한 시나리오의 검토 및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의 예산 가운데 줄여야 할 부문과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낭비성, 불합리한 소비성 예산은 당연히 더 감소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부문 예산을 확대해…
2014.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전공약은 없다
…지도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6.4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국가와 정부가 재난위험에 빠져있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시…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 <시의원 가선거구> -서영훈 새누리당 후보 “선심성 사업, 축제 예산 삭감” - 시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1)환경과 복지 문제에 역점 (2)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의 일자리를 늘리…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 정책검증 다선거구
…루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등 경쟁력을 갖춘 신농업 육성이다. - 당진시 예산 가운데 줄여야 할 부문과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최 시기, 비슷한 주제 등의 중복 행사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대신 전문화·특성화를 갖춘 축제를 지원하는 …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선심성·과시성 예산 불필요”이것만은 해결하자 5 낭비적 예산 편성
…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
2014.03.21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 눈 피해 선심성 예산 추경에 반영”
당진시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부적합한 선심성 예산이 추가되거나 증액돼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상임대표 황성렬)는 지난 20일, 1차 추경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윤지현 전 국회의원 보좌관]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권한 이양의 미흡, 제도 정비의 미흡, 예산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는 기능과 권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의 전임자 사업에 대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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